박승원 시장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기본 원리가 될 것"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23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대전환과 기본사회'를 주제로 공직자 학습포럼인 이목포럼을 개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23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목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
시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는 한국소상공인 정책포럼 정상희 이사(경제학 박사)가 강연자로 나서 양극화로 인한 불균형 구조 해결책으로 '기본사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서 '기본사회'의 의미를 설명하며 자유권적 기본권의 범주를 교육권, 근로권, 노동권, 생존 및 복리증진권 등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역 상황에 맞춘 유연한 기본사회 정책 구성이 필요하다며 광명시 기본 생애소득보장, 제주도 장수수당, 금천구 보린주택 등의 사례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공유했다. 이러한 논의는 정책 설계 실무자들에게 기본사회 정책 이해 및 현장 적용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본사회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의 기본 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입체적인 정책 분석과 보완을 통해 이상적인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민선7기가 출범한 2018년 중·고교생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의 3대 무상교육 완성을 이루면서 기본교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왔다. 또한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평생학습 선도 도시로 자리 잡았다.
기본주거 분야에서도 광명형 안전주택, 1인 가구 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1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1.5℃ 기후의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기본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기본사회의 심층적 이해와 구체적인 정책 개발 로드맵을 위해 다음 달 13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기본사회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한편, '이목포럼'은 공직자들이 시대적 과제를 심화 학습하고 정책 공감을 형성하여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광명시의 공직자 학습포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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