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알뜰폰 활성화 단골 메뉴 '풀MVNO', 이번에는 실현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년 전에도 지금도 풀MVNO 지원...사업자 못 찾아
제도 개선 없다면 공회전 반복될 것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과거 피처폰부터 지금의 스마트폰까지 두 가지 이동통신사만 이용했다. 결혼 전 아내와 같은 통신사로 옮긴 뒤에는 쭉 쓰고 있는 장기고객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알뜰폰을 따로 사용해보지는 않았다. 한 통신사를 오래 이용하고 결합할인까지 받고 있지만 알뜰폰의 요금제 가격을 처음 확인했을 때는 그 저렴함에 놀랐다.

정승원 산업부 기자

알뜰폰은 그 이름처럼 이통사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할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본래 명칭은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로 이동통신사업자(MNO, Mobile Network operator)로부터 음성, 문자, 데이터를 구매해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이통사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해 통화 품질과 데이터는 동일한 대신에 망 유지비용과 대리점 비용 등이 들지 않아 더욱 저렴하다. MVNO 서비스를 쉽게 알리기 위해 지은 이름이 '알뜰폰'이지만 직관적으로 그 뜻을 잘 알 수 있게 지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알뜰폰 사업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대책에는 알뜰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도매대가 인하 내용이 담겼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인하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 구간까지 알뜰폰의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과기정통부는 풀MVNO인 '완전 알뜰요금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풀MVNO는 MVNO처럼 이통사 망을 빌려 사용하면서도 고객관리 시스템과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뜻한다. 역량 있는 알뜰폰 사업자를 키워 더욱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풀MVNO가 통신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 알뜰폰은 콜센터도 없고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다. 자체적인 망이 없어 요금이나 브랜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며 "최소한의 교환망만 갖출 수 있다면 재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이통사업자와 경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풀MVNO 지원 방안이 그동안 정부가 4이통 유치에 실패할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나왔다는 점이다. 10년 전에도 정부는 풀MVNO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에 풀MVNO 사업자는 없다.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인 풀MVNO 육성 방침을 밝혔음에도 마땅한 사업자를 찾지 못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풀MVNO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역량을 갖춰야 하고 이는 곧 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4이동통신사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이유도 자금력 문제였다. 4이통이나 풀MVNO나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드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 알뜰폰의 가입자수가 900만명을 넘어 1000만명을 앞두고 있고 가입자당월평균매출(ARPU)도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성은 저조하다. 때문에 세종텔레콤, 여유모바일 등 알뜰폰 업체들이 사업을 접고 있는 현실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알뜰폰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브리핑에서 "풀MVNO에 현재 2~3곳 정도의 사업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4이통에 선정됐다 취소된 스테이지파이브가 풀MVNO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바람대로 풀MVNO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알뜰폰 사업은 분명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이통사의 요금제를 알뜰폰이 구매해 판매하던 시대에서 풀MVNO가 자체 요금제를 출시하는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 개정 등 제도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풀MVNO는 여전히 공염불이 될 것이다.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을 추진 중인 국회가 풀MVNO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도 중요하다. 과연 풀MVNO 시대가 열릴지 아니면 이번에도 이전처럼 마땅한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