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대화 제스처에도 金 응하지 않을 것...北, 러 밀착· 핵 지위 변화"

기사입력 : 2025년01월24일 05:41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05:41

국제문제연구소 랜섬 밀러 연구원 기고..."金, 회담 복귀 열망 낮아"
"트럼프, 우크라 당분간 지원...관세는 멕시코 캐나다 부터" 전망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관계 개선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북미 간 대화 재개와 긴장 완화가 조기에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문제연구소(IGA)의 랜섬 밀러 연구원은 23일(현지 시간)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기고한 '트럼프 외교 정책 첫 달, 예상되는 6가지 변화'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랜섬 연구원은 '북한 데탕트(긴장 완화)는 없다'는 소제목을 통해 트럼프 2기 정부 초기 북미 관계를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가 2017년 취임했을 때 북한 문제는 외교 정책 우선 순위 목록에 있었다"면서 "(당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는 특별히 가까웠지만, 이번 임기에서는 그런 관계가 이전만큼 그렇게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왼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이며, 2010년대 후반에는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과도 외교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면서 "이 시기에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밀러 연구원은 그러나 "오늘날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성장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까지 배치했다"면서 "더 많은 파트너와 더 공고해진 핵 지위가 확보됐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지난번에 거의 결실을 맺지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복귀하기를 열망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는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그는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다. 우리는 잘 지냈다.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고,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에 끌어들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여러 북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화해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핵 능력을 증대시키고 러시아를 동맹으로 끌어들인 김 위원장이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협상 테이블에 쉽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해 왔다.

한편 밀러 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러시아에 대한 협상 압박 등을 고려해 당분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가 취임 직후 보편 관세 도입을 공약에 내걸었지만, 통상 정책 전체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웃 나라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한 달 안에 먼저 관세 부과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대중 정책과 관련,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최우선 외교 정책을 삼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중국을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기회까지 차단할 정도로 몰아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에 대해 '서두르되 기다릴 것'이라고 표현했다.

밀러 연구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반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와 캐나다의 미국 편입 방침을 천명하긴 했지만, 임기 첫 달부터 이를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또 시리아를 철권 통치했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부가 붕괴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한 달 안에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나 완화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