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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트럼프 2.0 시대 한국 국익을 위한 대미정책 우선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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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경제 아우르는 '콘트롤타워 구축' 시급
'아메리카퍼스트'에는 '코리아퍼스트'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마지막으로 일을 성공시키는 한 가지 성공의 열쇠는 약간의 허세다. 나는 사람들의 환상을 자극시킨다. 나는 '건전한 과장'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남들이 그렇다고 말해주면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약간의 과장은 아무런 손해도 가져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가장 크고 위대하고 특별한 대상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왔다. 위 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트럼프를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바로 이 책에 있다고 한 트럼프의 저서 '거래의 기술(Trump: The Art of the Deal)' 중 "네 번째 조언: 언론을 이용하라"에 나오는 대목이다.

트럼프에게 거래(deal)는 일종의 예술이고 목표다. 그는 "나는 거래 자체를 위해서 거래를 한다"며 "어떤 사람들은 캔버스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또 훌륭한 시를 쓴다. 그러나 나는 뭔가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그것도 큰 거래일수록 좋다. 나는 거래를 통해서 인생의 재미를 느낀다. 거래는 내게 하나의 예술"이라고 말한다.

'정치이단아'이자 '허풍쟁이'로 불리는 트럼프가 인종차별과 고립주의, 보호무역 발언 등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면에는 그만의 냉철한 협상기술과 얻고자 하는 목표가 감춰져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의 저서 '거래의 기술(Trump: The Art of the Deal)' 표지. 2025.02.03 [사진=살림출판사]

많은 이들은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상당 부분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그는 의료보험 개혁을 찬성하고, 유색인종과 성소수자(LGBTQ+) 권리에 대해 호의적인 발언을 하고, 낙태가 처벌받아서는 안된다며 옹호했었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정당을 옮겼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2008년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매케인을 지지했다. 하지만 그는 친민주당 성향인 미국 주류 언론들과 마찰이 심했는데, 이 매체들이 '트럼프는 나쁘다'고 매일 보도하자 오히려 공화당의 다른 후보들보다 인지도가 높아지며 굳건한 지지층을 갖게 됐다. 결국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경선을 1위로 통과한 후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스스로 '예측 불가능(unpredictable)'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트럼프의 행보는 기존 정치권에는 혼란을 준 반면, 기성 정치인들에게 피로를 느끼고 있던 유권자들에게는 현재 미국의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며 지지를 얻게 됐다는 분석이다.

결국 25대에 이어 2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는 대선과정에서 '관세 무기화'를 공약한 대로 오는 4일(현지시각)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지난 1일 최종 결정하며 세계 경제질서에 상당한 충격을 예고했다.

이미 1기 재임 시절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며 팍스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세계평화) 해체와 자국 내 제조업 부활,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을 추진했던 트럼프의 복귀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안보와 경제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탈냉전 시대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 이후 일단 안보문제보다는 경제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트럼프는 특히 중국 등 비동맹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도 고율 관세 부과와 무역 재협상을 통해 미국의 제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대한상의)에서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와 상대국과 동일한 수입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무역법' 도입을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일 것"이라며 "동맹, 비동맹 구분 없이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압박 및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목표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수입품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고용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위한 방안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관세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한국과 세계 각국 경제에 적잖은 충격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심지어 세계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조직인 세계무역기구(WTO) 무력화와 탈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트럼프 2.0시대 한국의 과제는 안보·경제 총괄 '콘트롤타워 구축'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란 상황에 처한 한국사회의 과제는 이미 출범한 트럼프 2.0시대를 맞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룰로 수용돼온 다자 간 협력에 의한 국제질서보다는 미국의 우월한 힘을 이용해 양자협정이나 접촉을 통해 다른 나라에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겠다는 강요나 다름없다.

미국이 한국과 안보·경제를 망라하는 공존의 대상이자 파트너로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맹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4년간 미국을 이끌어갈 트럼프 정부에 맞서 한국의 국익을 수호할 콘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지금 한국사회가 정상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이고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긴 하나, 외교안보와 경제,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트럼프 2.0시대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익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각 부처는 물론 범정부적 차원에서도 시급히 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일이다.

콘트롤타워에 더해 '거래의 기술자' 트럼프와 제대로 된 '딜'을 할 수 있는 차기 지도자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헌법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익은 ▲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신장 ▲경제발전과 복리증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 다섯 가지다.

트럼프의 '아메리카퍼스트'에 대한 한국의 답은 '코리아퍼스트'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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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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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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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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