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100일의 승부]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親트럼프 하원의장 선출로 탄력받는 'MAGA'
하원 공화당 중점 법안으로 본 유망 섹터는
공공 안전과 법 집행 강화에 따른 수혜주 주목
프래킹 규제 완화...에너지 기업 부활 신호탄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1월 20일(현지 시각) 취임을 앞두고 뉴욕증시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힘을 받을 섹터와 수혜주 끝판왕 찾기가 한창이다. 높아진 변동성 장세에서도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

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
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
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
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
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
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
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
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
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인프라 등 미국의 패권 강화와 국가 안보에 연계된 섹터와 종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선전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입법 움직임에 따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도 레이다에 잡혔다. 정책 불확실성으로 조정이 깊어져도 이들 종목에 대해선 진입 기회로 활용할 만하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CNBC 영상 캡쳐]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12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직접 방문해 오프닝 벨을 울릴 정도로 주식시장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무부를 이끌 장관 자리에도 헤지펀드 펀드매니저 출신이자 월가 현역인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그룹 창업자를 지명했다. 베센트는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관세 도입과 암호화폐 규제 완화 등을 지지한 인물이라 2025년 암호화폐 관련 종목도 규제 완화에 따른 상방 가능성이 기대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AI와 암호화폐가 미래를 이끌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하고 AI 데이터센터와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전력 생산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AI 발전의 근간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반도체 및 AI 소프트웨어 산업과 함께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원전(SMR),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 또한 트럼프 2.0 시대의 주요 투자 아이디어로 회자되는 이유다.

통상 대통령 선거 직후와 정권 교체 직후에 주식시장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정책 전망에 큰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7일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맹위를 떨쳤고, 오는 1월 20일 예정된 취임식 이후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이 또다시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불확실성이 커질 미국 증시에서 중요한 방향타가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기반이 될 미 의회의 입법안이다.

◆ 親트럼프 하원의장 선출로 탄력받는 'MAGA' 관련주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유세 기간에 내세운 공약을 빠르게 실천에 옮기려면 여당인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 지지가 필수이다. 미국 119대 의회는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기는 했지만, 상원 총 100석 중에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8석이고 하원 총 435석 중에는 공화당이 219석, 민주당이 216석으로 사실상 3~4석 차이에 그치는 박빙 구도다.

미 의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 미국 권력 서열 3위로 꼽히는 하원의장이 공화당에서 나오면서, 하원 공화당이 트럼프 당선인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주요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안을 우선적,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3일 미국 119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진행된 하원의장 선출 투표에서 친(親) 트럼프 인사인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218표)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215표)를 제치고 하원의장 연임에 성공했다. 2016년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존슨 의장은 2023년 10월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이 공화당 강경파들에 의해 중도 해임된 후 그 후임으로 선출됐다.

◆ 트럼프 2기 수혜주, 하원 입법 추진이 방향타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119대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12개 법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이주민 범죄자 추방과 프래킹 허용 등 특정 섹터와 종목이 지지받을 수 있는 법안이 포함돼 2025년 미국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데 상당한 힌트를 주고 있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도부가 명시한 12개 법안에는 1) 유권자가 연방 공직 선거에서 투표하려면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법안 2)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에서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3) 성범죄 또는 가정폭력 가해자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미국 입국 금지 및 추방 대상이 되도록 이민법 및 국적법을 수정하는 법안 4) 경찰과 보안관 등 법 집행관을 폭행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추방 대상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 등이 있다.

또 5)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피난처 관할권(Sanctuary jurisdictions)'은 미국 정부로부터 연방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 6)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연방 공무원의 추격을 고의로 피하고자 도주할 경우 형사 처벌 및 이민 처벌을 하도록 하는 법안 7)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인 '프래킹(fracking)'에 대한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8) 의료계 종사자들이 낙태 시술 또는 시도에서 살아남은 아기를 돌볼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도 포함된다.

아울러 9) 여성으로 성을 바꾼 트랜스젠더가 여성 운동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운동선수의 출생 시 성별만 인정하는 법안 10)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국과 동맹국 국민을 조사하거나 체포, 구금, 기소할 경우 ICC를 제재하도록 하는 법안 11) 미국 내 소득원이 있는 대만 거주자에 대한 세금 부과에 특별 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안 12) 마약성 진통제로서 매우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진 펜타닐 관련 물질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등도 제시됐다.

◆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교도소 관련주 주목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2기에 수혜주로 꼽을 만한 종목은 교도소 관련 주식인 GEO 그룹(GEO)과 코어시빅(CXW)이 있다. 두 종목 모두 트럼프 당선인의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에 구치소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한 민간 교도소 운영 업체들이다.

플로리다 주에 위치한 GEO 그룹의 교도소 [사진=업체 제공]

미국 내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한층 강경한 대응과 추방이 본격화되면 교도소와 수용 시설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후보 시절 트럼프 당선인은 "2025년 1월 공식 취임하면 국경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든 간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추방을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들 불법 이민자와 외국인 범죄자를 추방하려면 민간 교도소 운영 업체들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트럼프 정부와 교도소 운영 업체의 대규모 계약 체결이 예상된다. 미국 최대 규모의 민간 교도소 및 교정 시설 운영 업체인 GEO 그룹은 미국 주요 지역에 100여개 시설을 운영하며, 수용 가능 인원이 약 9만명에 달한다. 해외에서도 영국, 호주, 남아공 등 정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총 6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한다.

2024년 3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브라이언 에반스 GEO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비어 있는 침상이 모두 수용자로 채워진다면 연간 4억달러의 매출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차기 정부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GEO 그룹의 3분기 매출액은 6억310만달러를 기록했다. 코이핀 집계에 따르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GEO 그룹의 연매출액이 2024회계연도(12월 마감)에 24억2000만달러를 기록한 뒤, 2025회계연도에는 27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2.37%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공공 안전과 법 집행 강화에 따른 수혜주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고 외국인 범죄자를 진압해 체포하는 일이 늘면서 법 집행 기관이 사용하는 무기 등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트럼프의 치안 강화와 군사 지출 확대 공약으로 실적과 주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미국 군대와 경찰에 테이저건(전기 충격기) 등 다양한 기술과 무기를 공급하는 공공 치안 솔루션 기업인 액손(AXON)이다.

액손의 테이저건과 바디캠을 착용한 미국 경찰관 [사진=액손 홈페이지]

액손은 테이저건 외에도 경찰과 민간인의 대치 상황에서 발생한 일을 기록하는 바디 카메라와 차량용 카메라,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 등을 공급한다. 카메라와 센서 등으로 수집한 데이터 소스를 거대한 화면에 통합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찰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범죄 센터(RTCC) 프로그램인 '퓨서스'도 치안 유지에 도움을 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 액손의 분기 보고서는 계속해서 월가의 기대를 뛰어넘는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실적 보고 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2024년 3분기 액손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5억4430만달러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5억2530만달러를 넘어섰다. 애널리스트들은 2024회계연도 연매출액이 20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2.69% 증가한 뒤, 2026회계연도에는 25억5000만달러로 23.13%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 프래킹 규제 완화...美 에너지 기업 부활 신호탄

공화당 지도부의 '프래킹'에 대한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대한 언급은 화석연료에 우호적인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기업들이 다시 상승 날개를 펼칠 것이란 전망에 쐐기를 박았다. 프래킹은 땅에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파고 물 · 모래 · 화학물질을 섞은 혼합액을 고압으로 주입하다가 셰일층의 오일과 셰일가스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암반을 깨고 나오면 이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셰일유 생산시설 [사진=블룸버그]

미국을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만든 일등공신이 프래킹이며, 프래킹에 따라 산유량이 달라지고 지역 경제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하지만 이전 행정부에서는 셰일가스 생산 시 발생하는 지하수 오염과 지반 침하 우려 등으로 프래킹이 금지되는 등 규제를 받아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프래킹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해 왔으며, 석유 및 천연가스 프래킹 서비스 회사인 리버티 에너지의 크리스 라이트 CEO를 차기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크리스 라이트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적극적 옹호자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그는 지구 온난화의 위협이 과장됐다고 말하며 화석연료가 번영을 확산시키고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줄곧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을 부추겼다고 비난해 왔다.

재집권을 하면 에너지 가격을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를 부양한다는 목표 하에 친환경 에너지에 비해 비용 효율적인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널리 예상된다. 시장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를 위해 그간의 환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 혜택을 주면서 엑손모빌(XOM), 셰브런(CVX), 코노코필립스(COP) 등 전통적인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AI 발전과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관련해 특히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EQT(EQT),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에너지 트랜스퍼(ET), 킨더 모간(KMI)과 윌리엄스 컴퍼니스(WMB),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액화천연가스 생산업체인 셰니어 에너지(LNG)도 주목할 대상으로 꼽힌다.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로는 석유는 '에너지 셀렉트 섹터 SPDR ETF(XLE)'와 가스는 'SPDR S&P 석유 · 가스 탐사 · 생산 ETF(XOP)'가 대표적이다.

◆ 전력 인프라 교체 주기 도래...전력망 업체 주목

AI 인프라 중 전력 관련 부문에 대한 전망도 밝다. 화석연료든 청정에너지든 일단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생산된 전기를 저장 · 송전 · 변전 · 배전을 거쳐 공장 · 점포 · 가정 등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기까지의 전력망이 잘 갖춰져 있어야 AI 혁명으로 폭증하게 될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텍사스 주 변전소 [사진= 로이터 뉴스핌]

특히 1960~1970년대에 깔린 미국의 낡고 오래된 전력망은 노후에 따른 교체 주기가 도래한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AI 육성 정책과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위한 리쇼어링 전략, 나아가 국민 편의를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전력 인프라 업체로는 이튼(ETN), 콴타서비스(PWR), ETF로는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클린 엣지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인덱스 펀드(GRID)'가 있다.

한편 시장에선 대통령 취임과 2025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첫 회의, 트럼프 취임 후 100일 단기 정책 플랜 등으로 변동성이 커질 1분기 중에 증시가 약세를 보일 경우 혁신형(우주항공, 드론 등) 중소형주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귀띔한다. 과거 트럼프 1기에 중소형주가 대형주를 앞지르며 상대적 우세를 보인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자금 사정이 대기업보다 팍팍한 중소형 기업들이 트럼프 1기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등 긍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미국 우선주의가 한층 강화된 트럼프 2기 정책들(관세 전쟁, 강달러 등)이 수출 비중이 큰 대기업보다 내수 비중이 큰 중소기업에 더 우호적일 것이란 관측도 중소형 혁신주 매수 전략을 뒷받침한다.

kimhyun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