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기물 국채 수익률 변곡점? 장담할 수 없는 이유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16:56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18:01

10년물 수익률 4.5% 아래로
베센트의 QRA '예상 밖'
머스크 예산 절감 '글쎄'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월가의 조명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반영하며 5%에 근접하던 수익률이 12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4.5% 선 아래로 밀리자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국채시장이 변곡점을 맞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장기물 국채 수익률의 추세적인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얘기다. 연초 10년물의 상단이 5%는 물론이고 6%까지 열려 있다는 전망이 쏟아졌던 상황과 커다란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하지만 투자은행(IB) 업계는 안심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2025년 말 일몰을 맞는 세금 인하 방안의 연장을 포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공약들을 의회가 승인하면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미 국채 수익률 가파른 하락, 왜 = 로이터에 따르면 2월5일(현지시각)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장 대비 8.5bp(1bp=0.01%포인트) 급락하며 4.428%에 거래됐다. 장중 한 때 수익률은 4.421%까지 밀렸다. 이에 따라 수치는 12월17일 이후 최저치로 후퇴했다.

30년물 수익률도 10bp 가까이 하락하며 4.6497%를 나타냈고, 정책 금리에 가장 민감한 2년물 수익률 역시 2.5bp 떨어지며 4.189%에 거래됐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자료=블룸버그]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일제히 떨어진 데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했다. 공급관리자협회(ISM)가 발표한 1월 서비스업 공급관리자지수(PMI)가 52.8로 집계, 전월 54에서 떨어지면서 국채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실물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최근 국채 수익률 상승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국채 가격 상승에 힘을 보탰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몰아내고 가자지구를 재건한다는 내용의 발표에 미 의회와 백악관 측근들까지 경악했고,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와 함께 12월 미국 무역적자 규모가 984억달러를 기록, 전월 789억달러에서 약 25% 급증했다는 소식도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

아울러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분기 실적이 월가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인공지능(AI) 투자의 실익에 대한 의문이 재점화, 국채시장으로 시중 자금이 몰렸다.

하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미 재무부가 내놓은 국채발행계획(QRA)이었다. 장기물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한풀 꺾이면서 수익률을 밀어 내렸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 베센트號 첫 QRA 뚜껑 열어 보니 = 2월5일 공개된 미 재무부의 국채발행계획(QRA, Quarterly Refunding Announcement)은 월가가 신경을 곤두세웠던 사안이다.

미국 재무부는 매 분기마다 향후 3개월간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발행할 국채의 종류와 규모, 만기 도래하는 기존 국채의 차환 계획, 신규 자금 조달 필요액 등이 포함된다. 통상 2월과 5월, 8월, 11월 초 발표되며, 채권시장의 수급은 물론이고 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번 QRA가 월가의 조명을 받은 것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단기물 발행 비중을 크게 확대한 재닛 옐런 전 장관의 재정 운용을 노골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블룸버그]

옐런 전 장관은 2023년 10월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를 둘러싼 경고와 함께 기간 프리미엄이 가파르게 상승,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 선을 '터치'하면서 금융시장의 패닉 위험이 커지자 단기물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의존도를 높였다.

이로 인해 미 단기물 국채 비중은 국채차입자문위원회(TBAC)가 권고하는 기준치인 15~20%를 넘어섰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베센트 장관은 미국 대선 직후인 지난해 11월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칼럼을 통해 옐런 장관이 이끌었던 재무부가 1조달러를 웃도는 단기물 발행으로 국채시장을 왜곡시켰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투자은행(IB) 업계는 베센트 장관이 장기물 발행을 확대할 가능성을 점쳤고, 이번에 발표된 그의 첫 번째 국채발행계획(QRA)이 일종의 시험대였다.

하지만 뚜껑이 열린 실제 결과물은 예상 밖이었다. 2~4월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등 장기물 국채 발행 물량을 이전 3개월인 2024년 11월~2025년 1월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 것.

뿐만 아니라 월가가 신경을 곤두세웠던 5월 이후에도 장기물 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재무부는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최소한 수 분기 동안 명목 쿠폰채와 변동금리채(FRN) 발행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명시한 것.

옐런 전 장관이 지난 4분기 연속 유지한 문구, 즉 최소 몇 분기 동안 국채 발행 규모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을 되풀이 한 셈이다.

재무부는 '최소한 몇 분기'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언급을 피했지만 월가는 통상 4분기를 뜻하는 표현으로 해석한다. 장기물 발행 물량이 적어도 2025년 말까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제퍼리스는 보고서를 내고 "베센트 장관의 옐런 전 장관을 비판한 데 따라 단기물 국채 비중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이라고 전했다.

◆ 월가 '안심하기는 이르다' 왜 = 국채 가격도 일반적인 수급 논리를 따른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날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장기물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한풀 꺾이면서 국채 가격이 오른 것.

일론 머스크 [사진=블룸버그]

국채발행계획(QRA)의 문구에 바짝 긴장했던 월가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상황이 종결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배런스는 옐런 전 장관을 비판했던 베센트 장관의 발언으로 인한 혼란과 불확실성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시장 전문가들은 장단기 국채 발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입을 모은다. 특정 부문의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지 않는 한 국채 발행을 늘리지 않고 세금 인하를 포함한 주요 공약을 이행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골드만 삭스와 JP모간, 도이체방크 등 투자은행(IB)들은 11월 이후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는 시나리오를 점친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공무원 감원 발표에 이어 미국 건강보험시스템을 조사에 착수 등 국가 예산을 2조달러 감축한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상황.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미국의 재정적자가 축소되면 국채 수익률 상승 압박이 둔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부효율부(DOGE)의 행보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 출범 초기부터 난기류가 예고됐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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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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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