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탄핵 인용·기각 여론 격차 확 줄어...野 무리수·헌재 불신이 역풍 불렀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07일 11:20

최종수정 : 2025년02월07일 11:20

뉴스핌 7일 조사서 탄핵 인용 51.9%·기각 44.8%
헌재의 이상한 속도전, 재판관 편향성 논란 불거져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이 팽팽해지고 있다. 한때 70% 대 30%의 비율로 인용 여론이 압도적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무리수에 따른 보수의 결집과 헌재에 대한 불신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 시스템)로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탄핵 인용은 51.9%였고 기각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였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들이 입장하고 있다.2025.02.06 photo@newspim.com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40%였다.

이 조사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1월 20∼22일) 때보다 2%p 줄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2%p 늘었다.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이용한 ARS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관련 의견'을 조사해 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인용돼야 한다'는 51.4%, '기각돼야 한다'는 46.9%로 나타났다. (이 조사 응답률은 전체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지난해 12월 5주차에 실시한 이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61.2%,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37%를 기록한 바 있다. '탄핵 인용'은 9.8%p 하락했고 '탄핵 기각'은 9.9%p 올랐다.

대체로 탄핵 인용 여론은 하락세인 반면 기각 여론은 상승세를 탄 양상이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민주당의 무리수와 재판관의 이념 편향성 논란 등에 따른 헌재 불신,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이다.

민주당은 국민적 공감대와 명분이 약한 한덕수 권한 대행 탄핵을 밀어붙여 역풍을 불렀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해 여론에 악영향을 미쳤고, 카톡 검열 논란도 20대와 30대의 지지율 하락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의 신뢰도 도마에 오른 형국이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 탄핵에 대한 심판을 미룬 채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충분한 변론도 없이 서둘러 밀어붙였다가 결국 결정도 못한 채 미루는 결과가 나왔다.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이념 편향성 논란도 불거졌다. 이 같은 악재가 헌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계엄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공방도 여론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안이 증인의 말이 바뀌면서 진실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에 대한 인용과 기각 여론이 팽팽해지면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놔도 논란이 가시지 않을 것"이라며 "국론분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디어리서치 조사는 무선 RDD를 활용한 ARS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20.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