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1조 '세수 펑크'…3년 연속 마이너스 기록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1:00

기재부,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
3년 연속 국세수입 마이너스…작년 결손 30조8000억
'사실상 불용' 9조3000억…최근 10년 기준 '역대 2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 '세수 펑크'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이어졌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30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마이너스였던 전년(-56조4000억원)보다는 줄었으나, 여전히 수십조원대 규모를 유지했다.

지난해 지출 계획과 달리 사용하지 못한 금액인 '결산상 불용'은 20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45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었지만, '사실상 불용'은 9조3000억원으로 전년(10조8000억원)과 유사했다. 사실상 불용 규모는 최근 10년 기준으로 역대 2위에 달하는 수준이다.

◆ 작년 국세수입 -30조8000억…법인세 15조2000억 덜 걷혀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예산(550조원)보다는 14조1000억원 줄었으나 전년과 비교하면 39조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당초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30조8000억원 줄며 2023년에 이어 또 다시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7조5000억원 덜 걷혔다.

2024 회계연도 마감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5.02.10 rang@newspim.com

세수 결손은 지난 2022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당초 예산 대비 국세수입은 2022년에 7000억원 덜 걷히며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56조4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결손을 냈다. 지난해(-30조8000억)까지 합하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있다.

전년 대비 국세수입으로는 2년 연속 결손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 4년 동안은 50조원대의 큰 폭으로 초과·결손 등의 오차가 발생했다. 전년 대비 국세수입은 ▲2021년 58조5300억원 ▲2022년 51조8600억원 ▲2023년 -51조9000억원 ▲2024년 -7조5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5조2000억원 덜 걷히며 전체 세수 결손 규모 중 약 절반을 차지했다. 이밖에 소득세는 8조3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조9000억원 각각 덜 걷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29조6000억원 덜 걷혔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받아든 결과는 30조8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의 오차가 발생했다.

이에 관해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경기가 3분기 이후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규모 큰 투자를 한 기업들이 있다. 이로 인한 부가세 환급이 늘어난 부분이 제일 영향을 미쳤다"며 "이외에도 상속 증여세 증가분 등을 더해 전체적으로 1조2000억원의 오차가 났다"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199조4000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6조7000억원 늘었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 확대와 경상이전수입 증가 등에 영향을 받았다.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과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554조원의 예산 현액 중 529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35조4000억원, 특별회계는 94조원을 각각 지출했다.

◆ 예산 불용 20조1000억…국세수입 감소에 교부세 감액 영향

예산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3년(45조7000억원)에 비하면 절반 규모로 줄었다. 불용액은 예산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금액으로 당초 세출 계획과 달리 쓰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불용이 발생한 데는 국세수입이 감소한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 국세수입이 줄면서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6조5000억원 감액하고, 회계·기금과 중복 계상되는 정부 내부거래를 4조3000억원 줄인 사실이 불용액 규모를 키웠다.

2024 회계연도 불용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5.02.10 rang@newspim.com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불용이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중첩된다. 당초 추계와 달라질 수도 있고, 집행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지급이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이 당초 예산 편성보다 실제 집행 단계에서 차이가 나는 사업들이다. 주로 이런 쪽에서 불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전체 불용 내역 중 사업비 불용(6조8000억원)과 예비비 미집행(2조5000억원)만을 포함한 사실상 불용은 9조3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23년(10조8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근 10년간을 기준으로 보면 2023년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수준이다.

특히 사업비 불용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7조5000억원)보다 감소했다. 예비비는 예년에 비해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재해가 적게 발생해 미집행이 늘었다.

◆ 세계잉여금 2조 발생…일반회계 4000억·특별회계 1조6000억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4조5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을 기록했다.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에서 4000억원, 특별회계에서 1조6000억원이 각각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쓰인다. 오는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처리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의 법률 근거에 의해 해당 특별회계에 세입 처리된다.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등을 위한 재정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정부 기여도는 연간 기준으로 0.4%포인트(p)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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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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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