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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양성 대계] 日, 글로벌 인재 유치로 AI 인력 순유입국 변모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0:56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0:56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의 인공지능(AI) 전략 핵심은 인재 육성이다. 소수의 AI 천재 육성도 중요하지만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 직장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AI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 전체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디지털 소양)를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일본이 AI를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장기 계획인 'AI 전략 2019'를 확정할 당시, AI 전략 실행회의의 좌장을 맡았던 안자이 유이치로 게이오대학 명예교수가 한 말이다.

일본 정부는 'AI 전략 2019'를 발표하며 2025년까지의 AI 발전 플랜을 제시했다.

이 전략의 핵심은 AI 인재 양성이다. 매년 초·중·고 100만명, 대학·대학원 60만명에게 AI 교육을 실시해, 연간 전문 인력 30만명과 세계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고급 인재 2000명, 글로벌 톱 클래스 인재 100명을 키워낸다는 목표다.

◆ 2019년 AI 전략 이후 전방위적 인재 양성

2019년 AI 전략이 발표된 이후 일본의 AI 교육은 급속히 발전하게 된다.

우선 초중고 교육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2022년까지 고등학교에서 데이터 활용 및 프로그래밍 지식을 평가하는 '정보I' 과목을 필수화하고, 2024년부터는 대학입학공통시험에 해당 과목을 출제하기로 했다.

초·중학교는 2022년까지 4개 학교당 1명, 고등학교는 2024년까지 1개 학교당 1명의 전문 교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 교육에서도 혁신이 일어났다. 모든 대학·대학원생과 전문학교 학생에게 초급 수준의 AI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는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AI의 기본 개념과 윤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업들도 AI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섰다. 정부의 지원 아래 기업들은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AI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AI 인재 양성 전략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 강화다. 2022년까지 대학에 직장인을 위한 AI 전문 과정을 개설해 이미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도 AI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AI 인재 풀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통해 AI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인구 감소에 따른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의 AI 전략 공정표 [자료=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글로벌 인재 유치로 AI 인력 순유입국으로 변모

일본은 자국 내 AI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글로벌 AI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급 외국인 인재 비자' 제도를 통해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연구 인프라와 생활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외국 인재의 정착을 돕고 있다.

2023년 4월부터는 세계 유수 대학 졸업생들이 일본에서 취업 활동이나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대 2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미래창조인재제도(J-Find)'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해외 인재들에게 장기 비자와 연구 지원금, 주거 보조 등을 제공하며 산학 협력 및 AI 연구소에서의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스타트업 비자와 글로벌 연구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AI 창업자와 연구자들이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효과는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일본 출입국 관리청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기업이나 회사 경영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인 '경영·관리' 비자 교부자는 총 6335명이다. 일본에서 창업이 가능한 외국인 수가 1년 새 약 2배로 늘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일본은 AI 인재 순유출국에서 순유입국으로 변모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GPA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AI 기술 보유자 순유입(1만명당 기준)은 0.54명을 기록했다. 한국은 같은 기간 0.30명 순유출로 나타났다.

2019년 첫 조사 당시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AI 인력 순유출 국가였지만, 적극적인 인재 육성과 유지 정책으로 2020년 이후부터는 순유입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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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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