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선출 의결로 국회 의사 확정" vs "의결 없었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6:05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7:26

국회 측 "형식적 임명 절차만 이용하면 되는 것"
최 대행 측 "국회 다수와 의사 달라도 의장이 권한쟁의 청구할 수 있게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정당하고 최 권한대행의 임명 부작위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반면,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 의결 없이 우 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부당하고 국회의 헌재 구성권에는 임명권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최 권한대행 측이 요청한 변론 재개를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한 차례 더 변론이 열리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자리해 있다. 2025.02.10 choipix16@newspim.com

◆ 국회의장 권한…국회 "후속 절차 권한·책임" vs 최 대행 "단독 청구 비논리적"

이번 변론에선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정당했는가에 초점이 모아졌다.

우선 국회 측은 "헌법재판관 선출 의결로 국회의 의사는 대내외적으로 확정 공표됐다"며 "이 의사에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임명 절차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까지 요구하는 의사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국회의 의사를 피청구인이 선별 임명, 임명 보류로 침해한 상황에서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으로서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측은 "헌재 구성의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국회는 다양한 심판 불능 상황을 피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헌재의 권위 회복과 심판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이 사건 청구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명백한 규정 위반이 없는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합의체 결정기관이므로, 국회의 대외적 권한은 국회 내 의결을 통해 행사돼야 한다"며 반박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청구인 측 주장에 따르면 권리 침해를 당한 자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인데, 헌재는 명시적으로 제3자 소송 담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소송에 응수하는 것과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구인 측 주장처럼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다수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해도 국회의장이 심판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국회의원 다수의 의사에 반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고 부연했다.

◆ 국회 "대통령 심사·임명 거부는 위헌" vs 최 대행 "국회 헌재 구성권엔 임명권 없어"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에 대해서도 엇갈린 이견을 내놨다.

우선 국회 측은 "국회법상 협의는 동의, 합의와 명백하게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당연히 합의를 지향해야 하지만 합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명문상 협의로 규정해 뒀음에도 이를 합의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넘어, 합의가 아니니까 따르지 않아도 된다거나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초법적 정치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측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 측이 심사하거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고, (최 권한대행은) 존재하지도 않는 여야 합의 관행에 따라 이를 확인하겠다면서도 여당이나 국회에는 공식적으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국회가 원하는 것은 이 침해가 종결되고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히 차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26일 정계선·조한창·마은혁을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 완료했다"며 "결국 선출권은 같은날 의결을 통해 행사했기 때문에 효력이 즉시 발생했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해 해당 권한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 측은 헌법 제111조에 따라 국회의 헌재 구성권은 헌재소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권만을 의미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장이 국회 의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부적법해 각하돼야 하며, 청구인의 헌재 구성권에는 임명권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권한을 침해당하지 않아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정한 뒤 양측에 통지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