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 추진과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선거구제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 일정을 합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들다"며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께 사과부터 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며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되어 있다"며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며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첨단산업은 충분한 에너지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의 수도권과 도로망 중심의 국토개발 계획을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여기에 더해, 거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3번의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다"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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