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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올해 한미연합 FS연습 3월 중순 10일간 실시"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6:51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6:51

국회 국방위 '2025년 업무보고'
3월 6일 국회·언론에 공지 예정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 확대 시행
작년보다 7건 늘어난 17건 실시
홍민 "北, 한미 연합훈련 예의 주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1일 올해 연례적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 연습을 오는 3월 중순께 1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FS연습 관련해 3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연습 상황과 연계해 여단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포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4년 3월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TIGER) 연습 일환으로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통합화력 훈련에서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의 K1A2전차가 실기동하며 불을 뿜고 있다. 2024.03.14 photo@newspim.com

연합합동 통합화력 훈련 등을 지난해 FS연습 대비 7건이 늘어난 17건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성공적인 한미 연합 연습을 통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FS 본연습에 앞서 2월 하순에 4일간 위기관리연습을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연습은 한미 참가부대 전시지휘소에서 진행된다.

한측은 국방부 대응반과 합참·각군 본부·작전사 등으로 구성된 전투참모단이 참가한다.

미측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각 구성군사령부로 이뤄진 전투참모단이 참가한다.

국방부는 북한 정세와 관련해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후 무기·탄약 등 대러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강경 대미 전략 기조 속에 수사적 비난과 무력 과시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2025년 1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5일 해상(수중) 대(對) 지상 전략순항 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특히 대러 지원 규모는 병력 약 1만1000여명과 미사일, 장사정포 200여문, 상당량 탄약이라고 보고했다. 향후 추가 병력과 무기, 탄약 지원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우호 발언에 무반응을 보이면서, 미사일 발사와 핵시설 방문 등 향후 북미 대화에 대비해 유리한 환경 조성을 시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러시아 지원 속에 핵·미사일 완성도를 높이고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통한 투발 수단 다양화와 성능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러 지원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과 핵잠수함 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또 국방부는 주변국 정세와 관련해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 심화와 경제·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의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맹에 대한 방위 분담과 역할 확대 요구,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대북정책 등 안보 분야 정책 변화가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러시아는 미 새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 주도권 확보 노력을 배가하는 가운데 최적의 조건에서 종전 협상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의 대가로 북한의 핵·미사일 강화와 첨단·재래식 군사기술 이전 등 한반도 안보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1월 15일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2대(맨 위)와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2대(맨 아래),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운데)가 한미일 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주한 미 7공군]

국방부는 2025년 정책 목표로 '군(軍)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전념하는 정예 선진 강군'으로 정했다.

구체적인 국방운영 중점 과제로는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선진병영 환경 조성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과 방위산업 발전 등이다.

한미동맹 분야에서는 한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 방산 분야 등 협력 영역을 적극 발굴·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패키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 간 노정된 모든 분야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 분석과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법과 규정 기반 아래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 태평양함대사령부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 알렉산드리아호(SSN-757) 첫 국내 입항을 강력 비난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한 유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공격핵잠 전개와 한미 연합 훈련 실시에 대해 미국의 대북한 태도와 의중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 한미와 한미일 군사 연습은 모두 109차례 275일로 역대급으로 실시됐다"면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2차례였다"고 설명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늠할 지표로 전략자산과 고정밀 장거리 타격 자산의 배치나 전개 빈도,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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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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