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핵잠수함 개발, 비닉사업에서 국책사업 전환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5:26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5: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 전략' 국회 토론회
문근식 "정부 차원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
송승종 "국제협력 외교적·군사적 전략 절실"
유용원 "소형 원자로 기술, 핵잠에 실용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해사 35기) 한양대 특임교수는 "비닉(대외비) 사업으로 묶여 있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4년 '한국 핵추진 잠수함' 초대 사업단장을 맡았던 문 교수는 12일 오후 유용원(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전략' 주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교수는 현재 핵잠수함 사업이 비닉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국책사업단이 꾸려지지 않아 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유용원(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전략' 주제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포스터=유용원 국회의원실] 

문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닉사업을 해제하고 국책사업단을 꾸려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 개발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거듭 제언했다.

문 교수는 "외교적 채널을 활용해 핵연료의 안정적 수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핵잠은 오랫동안 수중작전을 할 수 있다. 은밀한 작전능력이 뛰어나 주변국의 해양 군사력 증강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 전력이다.

송승종(군사학과) 대전대 교수는 "오커스(AUKUS·호주·영국·미국 안보 협력체제) 사례를 통해 핵잠 기술의 국제적 협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다만 한국이 이를 어떻게 외교적·군사적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의원은 "핵잠 확보는 군사적 필요성뿐 아니라 한국 경제·산업 경쟁력 강화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7월 19일 오후 핵탄두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 737)에 올라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후 잠수함을 둘러 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유 의원은 "핵잠 개발을 위한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국방력 확충을 넘어 방산·원자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한국은 이미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를 핵잠에 실용화하면 해양 방위력 강화와 원자력 기술의 상업적 활용도 제고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핵잠 개발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준수 ▲외교 채널을 통한 핵연료 안정적 수급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논의했다. 

IAEA 규정에 따르면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핵잠 추진체계에 사용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IAEA 군사적 사용 신고 때 사찰 면제가 된다.

이날 전문가들은 "한국이 외교적 협상을 통해 제3국에서 우라늄을 수입해 핵잠 건조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 확보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