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상담소 1곳이 교사 1.5만명 담당…"교육당국, 정신건강 살필 전담 의사 둬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7:08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7:12

"종합병원급의 '교원 정신 건강 센터' 개소해야"
"임용단계서 정신건강 평가 지표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 질환 병력이 있는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제도 미비로 인한 인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교원의 정신 건강 등을 돌볼 수 있는 기관이 있지만,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정신과 전문가들은 교원 의료기관 설립과 전담 의사 배치 등 실효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학교장 승인 있어야 장기 심리상담 가능…부설 센터 상담은 3회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대전 피살 피해자 고(故) 김하늘(8)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2.12 photo@newspim.com

1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교원 심리 상담과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보호센터)'는 전국에 32곳이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에 배치되는 상담사 수는 1~3명이다. 서울시교육청 보호센터는 주로 집단 상담 위주로 진행한다.

보호센터 상담사 대부분은 비상주 인원이다. 전체 상담사 266명중 비상주 인원은 231명으로 구성됐다. 비상주 인원은 특정 장소나 기관에 상시 근무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뜻한다.

보호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기본 3회다. 필요시 3회 연장이 가능하지만, 개별 상담 대부분은 외부 상담센터와 연계해 진행한다. 외부 상담은 최대 8회까지다. 이 경우에도 학교장 승인이 있어야만 13회 이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총 10~20회 정도의 상담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평균적으로 보호센터 1곳이 1만5913명의 교원을 살펴야 하는 기형적 구조에 있다. 지난해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원 수는 50만9242명으로, 실효성 있는 정신 상담이나 치료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교원의 정신건강은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 우울증과 불안 등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교육기관 종사자 수는 작년 상반기에 3만5120명으로, 2018년 이래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장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자칫 학교에서 문제 있는 교원으로 낙인찍히거나 인사 고과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장기 상담과 치료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인재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주변 눈치와 제도상 허점으로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감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교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 임용 단계에서 과거 병력과 정신 건강 검사 결과 등을 의무 제출하게 하는 등 의학적인 평가 지표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교육부 전담 의사 0명..."복직 전 14일 추적 관찰 필요"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초등생 김하늘양 사망 소식을 접한 대전시민들이 김하늘양이 다니던 초등학교 담벼락에 국화꽃을 두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 한 시민은 "우리 딸도 1학년인데 남일 같지 않다"며 "어른들이 너무나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jongwon3454@newspim.com

전문가들은 종합병원급에 교원 정신 건강 센터를 만들고, 교육 부처 내 이를 전담할 의료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문제가 있었던 교사가 학생과 대면 교육을 해도 괜찮은지, 정신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등 이들을 치료할 전담 의료진이 교육당국에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반면 병무청과 질병관리청, 법무부 등에선 전담 의사를 두고있다. 일부 기업에서도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내에 전담 의사를 두고있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교원들의 정신 건강을 장기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치료 할수 있는 교육 부처 내 전담 의사와 종합병원급의 '교원 정신 건강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진단서 하나로 복직을 허용하기보다 복수의 교육 전담 의료진이 포함되는 등 다수의 평가와 종합병원급 기관에서 2주 이상의 관찰 기록과 종합 심리 검사 등 보다 전문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신 질환으로 인한 직무배제와 복직 절차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 등을 이유로 6개월 휴직했다가 돌연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20여 일 만인 연말에 복직했다. 교원의 휴직·복직 관련 예규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질병 휴직 교원의 복직은 본인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만 있으면 돼서 바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경기 구리에 있는 한 중학교 교사는 "같은 교원으로 큰 슬픔을 느낀다"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요건과 절차를 분명하게 정해 적시에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대전 초등생 피살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해 교사가)기물을 부수고 동료 교사와 싸우는 등 전조 증상 있었는데, 학교장 권한으로 이상 증상을 보이는 교원을 즉각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련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도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지만, 거의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논란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는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라고 보고 언제든 체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그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 유기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3-19 11:12
사진
이복현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 오후부터 바로 착수하겠다"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홈플러스와 MBK는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기했음에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2월 25일 자금조달을 목표로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을 발행했는데, 자금조달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며 형사고발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에 김광일 MBK부회장은 "2월 25일 오후 4시쯤 신평사 한곳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다음날 26일 오전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28일 오후 늦게 한 등급 하락이라는 최종 결과를 통보 받았다. 사전에 미리 알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기업회생을 사전에 준비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바 있다. 반면 전단채를 발행한 신영증권 금영호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3~4일 우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등급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이번 사태와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평사 2곳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과 전단채 발행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MBK에 대한 검사도 추가로 진행한다. 금감원이 사모펀드를 검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MBK가 흠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전단채를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검사와는 별개로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FT를 유지하며 이번 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검사에 앞서 MBK 진정성 없는 태도를 다시 한번 질타했다. 이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 김병주 MBK 회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불참한 것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각적인 부분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5-03-19 11: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