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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트럼프 2기 출범에도 ESG 기조...통상장벽 파고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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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6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 개최
EY한영·화우 "日·中 등 경쟁국도 비재무공시 도입 임박"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국가차원 ESG 데이터 플랫폼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도 향후 국내외 ESG 정책기조는 굳건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3일 '제6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를 열고 올해 주목해야 할 국내외 ESG 이슈와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회의: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국내 경제계 대응역량 강화, 대정부 정책건의, 민관 소통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 설립된 씽크탱크로 현재 국내 주요그룹과 은행 등 20여개사가 가입해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박재흠 EY한영 전무,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 및 주요기업과 시중은행 ESG 담당임원 등 20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25년 ESG전망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EY한영은 "전 세계 기업에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던 ESG가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큰 변곡점을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EU는 일부 변화는 있지만 기존 친환경 정책과 규제를 유지하는 입장이며 글로벌기업의 ESG 경영 역시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 진단했다.

'최근 국내외 ESG 공시제도 동향' 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화우는 "트럼프 재취임 이후 미국 SEC 기후공시도 보류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들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일부 ESG 정책에 다소 변화는 있어도 큰 틀에서의 국내외 ESG 기본 정책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발제에 나선 양 기관 모두 "기후위기 정책 완화, 화석연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던 미국 트럼프 2.0이 현실화 됐지만 탄소중립 실천 및 재생에너지 전환, 공급망 실사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는 변함없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PP 대응 플랫폼 구축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앤장 ESG경영연구소는 "EU 디지털제품여권(DPP) 대응을 위해 우리도 ESG 데이터를 디지털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관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DPP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가이드라인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EU에서 배터리를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으로 DPP 규제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 합심하여 민관합동으로 국가차원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2025년 국제정세 불안정과 점차 불거지는 자국중심 통상정책, 저성장 등 국내외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선 균형 잡힌 공시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국가차원의 통합 데이터 플랫폼 조기구축 필요에 의견을 같이 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올해는 국내외 ESG 공시기준 발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DPP 대응 플랫폼 구축 등 ESG 경영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에게 전환점이 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상의는 우리 기업과 공급망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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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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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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