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승원 광명시장 "기본사회 완성 가속화...기본소득·서비스 대상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3:05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3:05

광명형 기본사회 정책 완성 위한 도약 준비
'모두 함께 잘 사는 광명'을 위한 정책 추진
지방정부 역할·중앙정부 지원 필요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민선7기부터 추진해 온 기본사회 정책을 바탕으로 기본사회 완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13일 선언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13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명기본사회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이날 박 시장은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명기본사회 정책 세미나'에서 "광명시는 민선7기부터 '모두 함께 잘 사는 광명'을 목표로 기본사회 정책을 진행해왔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며 기본사회 완성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기본사회 7년의 여정, 함께 지키는 일상과 새 희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지난 7년간의 기본사회 정책 추진 결과와 앞으로의 방향이 공유됐다.

광명시 공직자 및 관련 기관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이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1부에서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김세준 부이사장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며, 사회 변화와 기본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이사장은 "지방정부가 기본사회 실현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단법인 기본사회 연구단 정균승 부단장이 '광명형 기본사회 정책의 향후 방향과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 부단장은 "광명시는 기본사회 정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박 시장이 좌장으로 나서 김세준 부이사장, 정균승 부단장, 신영민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사회적 위기 대응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시는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타 지방정부 및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본사회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13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명기본사회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한편, 광명시는 기본사회 정책 추진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23일 '대한민국 대전환과 기본사회'를 주제로 이목포럼을 개최하고, 모든 직원에게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