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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형배 카페 음란물 공유 논란' 공소시효 지나"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13:46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3:46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서 수사
尹 탄핵찬성 집회 딥페이크 영상, 입건 전 조사
서부지법 난동 125명 수사...74명 구속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작성자나 게시자가 아닌 방조자도 수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다시 불거진 부분이면 살펴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검토했을 때 2009년도 사건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여진다"며 "방조로 보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3일 문 권한대행이 가입한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등은 문 대행이 이 카페에서 불법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문 대행 동문 카페 관련 신고 사건은 전날 기준 총 211건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진행하는 문 대행의 모습 photo@newspim.com

지난 16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된 일과 관련해서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며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총 125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중 74명은 구속했고, 5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구속된 74명 중 70명은 송치, 4명은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 형사기동대와 마포경찰서에서 관련 유튜버나 커뮤니티 게시글을 분석하고 있다"며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습격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 지난 13일 기준으로 60건 게시글에 대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거자는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폭동을 모의한 게시글에 대해서도 게시자 추적에 나서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9건의 고발이 접수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상황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적용해야 할 법령에 대해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며 "(출석 요구 등) 특정한 일정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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