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3세 아동 1만77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 학대 확인 사례가 1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3세 아동(2020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3세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다. 조사 후 필요한 가정과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양육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매 분기 위기 아동에 대한 양육 환경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매년 4분기에 가정 양육에서 공적 양육 체계로 진입하는 연령인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2.19 sdk1991@newspim.com

조사 대상 아동은 총 1만7796명이다. 2020년 출생 아동 27만9689명 중 6.4%에 해당한다. 전체 출생 아동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 12만7471명, 유치원 재원 아동 12만5810명, 해외체류 아동 8612명 등을 제외한 수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동 1만7796명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8%(1만7770명)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다. 이 중 2368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학대 의심 신고가 이루어진 아동은 3명이다.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의 조사 결과, 아동 1명의 학대가 확인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 중이다. 나머지 아동 2명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

등록 거주지에 부재하거나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등 지자체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아동 23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중 21명의 소재·안전이 확인됐다. 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1명은 수사 과정에서 친부의 학대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로 송치됐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3세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조사를 받으시는 보호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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