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韓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 변론 종결…김기현 "헌재, 선택적 신속·지연"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8:20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8:21

김 의원 "표결권 가치 인정하지 않아 표결권 침해"
우 의장 측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건 아니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이다.

재판관들은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동을 지적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선택적으로 심리를 진행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19일 오후 4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도 열린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 의장이 일반 의결정족수(151명) 찬성으로 정족수를 확정했기 때문인데, 이에 국민의힘 측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를 탄핵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같은 가중정족수(200명)가 적용돼야 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 김형두 "표결 안 하고 표결권 침해?"…정형식 "왜 먼저 논의하지 않았나"

이날 변론에선 김형두·정형식 두 재판관이 국민의힘과 우 의장 측의 당시 행동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김 재판관은 "표결권이 침해돼 청구인들의 부결표 행사 가치가 희석됐다고 하는데, 청구인 대부분은 표결 절차에 참여를 안 하지 않았는가. 표결 절차에 참여도 안 했는데 침해된 표결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표결 행위만이 표결권이 아니라 결과에 따른 가치 또한 표결권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일반 정족수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인의 표결로 이 사안을 가결·부결시킬 수 있는 가치 자체를 훼손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재판관이 "이론적으로 보면 표결권 개념에 표결권 행사하는 의원의 의사가 국회 최종 의사로 결정돼야 한다는 의미는 포함이 안 된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의원은 "최종 결론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 의장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우 의장 측을 향해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결·부결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그 부분을 안건으로 먼저 처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과반수입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논쟁이 많으니 우리가 논의를 해보고 정 안되면 다수결로 결정하자. 그렇게 처리하면 문제가 없고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닌가. 그럴 필요는 없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우 의장 측은 "피청구인이 소홀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 입법조사처의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보고받았고, 헌법학회와 공법학회에 다 의뢰해 자문을 받았다"며 "당시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주진우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 국민의힘 "권한쟁의 최우선 했어야"…우 의장 "소추 대상은 '국무총리' 한덕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정치권은 물론이고 수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탄핵 사건 중에서도 권한쟁의 사건을 최우선으로 해 조속히 결론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가장 먼저 처리해야 했을 이 사건을 오늘에서야 변론을 열었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재판과 대통령 탄핵 사건은 속전속결로 일관하면서, 한 총리 사건에 대해선 이토록 시간을 끄는 것은 선택적 신속·지연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우 의장 측은 "청구인 측은 이 사건 가결이 선포되는 전 과정에서 표결 절차에 어떤 기회를 제한·강요당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권리를 강요받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 결과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어떤 청구인이 반대 의미로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절차적 권리를 주장해서 권한쟁의 형태로 헌재에 가져온다면, 앞으로 정치 형성 기관인 국회의 모든 절차 과정이 헌재로 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 의장 측은 "대통령에 대해서 유일하게 3분의 2의 가중정족수를 규정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탄핵 소추 가결 정족수를 높인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대상은 '국무총리' 한덕수이다. 당연히 헌법 규정에 따라서 일반 정족수를 규정하는 게 맞다"며 "피청구인이 가중정족수를 적용했다면 오히려 더 큰 중대한 헌법 위반의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피청구인도 국회 대표자로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많은 자문을 얻어 판단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달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