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7년 '글로벌 AI 유니콘' 5개 육성 목표…"세계 최고 도약"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11:37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1:37

중기부, AI 스타트업 집중 육성 계획 발표
AI 활용률 50% 목표...중소기업 혁신 촉진
민간 투자 확대·글로벌 AI 시장 진출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서비스·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AI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중소기업 AI 활용률을 50%로 높이고, 글로벌 AI 유니콘을 5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 'AI 선도 4대 목표' 설정…중기 AI 활용 글로벌 평가 세계 12위→5위 도약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AI 분야에 대한 수백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 빅테크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해 시장에 충격을 주고있는 상황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 추진목표 및 지원전략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20 rang@newspim.com 2025.02.20 rang@newspim.com

하지만 우리나라의 AI 스타트업 기술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국내 AI 기술 기업은 총 2354개사로, 대부분 신규 AI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분야도 AI 기술력이 낮고 발굴·육성 시스템이 부족해 애로를 겪고 있다.

국내 AI 시장이 미성숙한 사실도 근본적인 문제로 손꼽힌다. 현재로서는 AI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관련 수요·공급 시장이 미성숙해 수요처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이 필요한 AI 기술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협업을 통한 기술 향상과 판로 확보 기회 등을 제약하고 있다.

선진국 대비 자금·투자가 부족한 점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AI 분야 민간 투자는 14억달러로, 미국(672억달러)의 2%에 불과하다. 중국(77억달러)과 비교해도 18%로 미흡한 수준에 그친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 현황 및 문제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20 rang@newspim.com

중기부는 이런 국내의 부진한 현황과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AI 현장 활용 1등 국가를 달성하겠다는 비전 아래 4대 목표와 3대 지원 전략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중기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중소기업 AI 활용 글로벌 평가' 세계 12위에 달하는 수준을 오는 2027년까지 세계 5위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AI 도입률은 기존 28%에서 50%까지 상향한다. 또 글로벌 AI 유니콘 5개사와 제조 AI 전문기업 1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 '제조 AI 전문기업' 100개사 자금·판로 지원…스타트업 유동성 공급 강화

중기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전략으로 ▲분야별 AI 스타트업 역량 강화 ▲개방형 혁신 등을 통한 AI 수요 창출 ▲AI 스타트업 지원 체계 강화 등 세 가지를 설정했다.

먼저 분야별 AI 스타트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업 간 협력 방식의 AI 모델 개발을 지원해 제조·금융 등 분야별 AI 서비스 공급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확산한다.

분야별 AI 스타트업 역량 강화 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20 rang@newspim.com

또 데이터를 생성하고 합성할 수 있는 '데이터 생성 랩(LAB·연구실) 구축을 추진하고, 제조 AI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해 기업당 최대 1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 등 자금, 인력, 판로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한다.

개방형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이 개발한 AI 서비스의 수요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민관 협력 이노베이션 사업 등을 활용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해 특정 산업 문제 해결에 특화된 분야별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업종별 자율 제조 선도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경영진과 재직자 등이 AI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을 함께 지원한다.

AI 스타트업 지원 체계 강화 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20 rang@newspim.com

AI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융자·보증 등 중소기업 신규 유동성 공급 총량(9조8000억원)의 60%(5조7000억원)를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27년까지 정부와 민간 자금 등 약 3조원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운용해 AI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신규 예산 3301억원의 50% 이상을 AI 등 전략기술 분야에 투자·공급한다. R&D 자금과 민간 투자를 합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R&D 사업에서 AI 분야 도전적 과제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관련 해외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지원하고, 해외진출을 꾀할 수 있도록 AI 전문 엑셀러레이터 제도도 도입한다.

이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AI 기술이 TV와 세탁기, 시계와 같은 일상 제품에까지 적용되는 시대가 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부와 스타트업, 중소기업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대비해야 할 때"라며 "딥시크가 준 충격을 새로운 도약 기회로 삼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잘할 수 있는 특화 AI 서비스 분야에 집중해 AI 국가대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AI 기술과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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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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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