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7년 '글로벌 AI 유니콘' 5개 육성 목표…"세계 최고 도약"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11:37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1:37

중기부, AI 스타트업 집중 육성 계획 발표
AI 활용률 50% 목표...중소기업 혁신 촉진
민간 투자 확대·글로벌 AI 시장 진출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서비스·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AI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중소기업 AI 활용률을 50%로 높이고, 글로벌 AI 유니콘을 5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 'AI 선도 4대 목표' 설정…중기 AI 활용 글로벌 평가 세계 12위→5위 도약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AI 분야에 대한 수백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 빅테크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해 시장에 충격을 주고있는 상황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 추진목표 및 지원전략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20 rang@newspim.com 2025.02.20 rang@newspim.com

하지만 우리나라의 AI 스타트업 기술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국내 AI 기술 기업은 총 2354개사로, 대부분 신규 AI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분야도 AI 기술력이 낮고 발굴·육성 시스템이 부족해 애로를 겪고 있다.

국내 AI 시장이 미성숙한 사실도 근본적인 문제로 손꼽힌다. 현재로서는 AI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관련 수요·공급 시장이 미성숙해 수요처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이 필요한 AI 기술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협업을 통한 기술 향상과 판로 확보 기회 등을 제약하고 있다.

선진국 대비 자금·투자가 부족한 점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AI 분야 민간 투자는 14억달러로, 미국(672억달러)의 2%에 불과하다. 중국(77억달러)과 비교해도 18%로 미흡한 수준에 그친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 현황 및 문제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20 rang@newspim.com

중기부는 이런 국내의 부진한 현황과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AI 현장 활용 1등 국가를 달성하겠다는 비전 아래 4대 목표와 3대 지원 전략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중기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중소기업 AI 활용 글로벌 평가' 세계 12위에 달하는 수준을 오는 2027년까지 세계 5위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AI 도입률은 기존 28%에서 50%까지 상향한다. 또 글로벌 AI 유니콘 5개사와 제조 AI 전문기업 1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 '제조 AI 전문기업' 100개사 자금·판로 지원…스타트업 유동성 공급 강화

중기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전략으로 ▲분야별 AI 스타트업 역량 강화 ▲개방형 혁신 등을 통한 AI 수요 창출 ▲AI 스타트업 지원 체계 강화 등 세 가지를 설정했다.

먼저 분야별 AI 스타트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업 간 협력 방식의 AI 모델 개발을 지원해 제조·금융 등 분야별 AI 서비스 공급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확산한다.

분야별 AI 스타트업 역량 강화 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20 rang@newspim.com

또 데이터를 생성하고 합성할 수 있는 '데이터 생성 랩(LAB·연구실) 구축을 추진하고, 제조 AI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해 기업당 최대 1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 등 자금, 인력, 판로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한다.

개방형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이 개발한 AI 서비스의 수요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민관 협력 이노베이션 사업 등을 활용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해 특정 산업 문제 해결에 특화된 분야별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업종별 자율 제조 선도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경영진과 재직자 등이 AI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을 함께 지원한다.

AI 스타트업 지원 체계 강화 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20 rang@newspim.com

AI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융자·보증 등 중소기업 신규 유동성 공급 총량(9조8000억원)의 60%(5조7000억원)를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27년까지 정부와 민간 자금 등 약 3조원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운용해 AI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신규 예산 3301억원의 50% 이상을 AI 등 전략기술 분야에 투자·공급한다. R&D 자금과 민간 투자를 합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R&D 사업에서 AI 분야 도전적 과제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관련 해외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지원하고, 해외진출을 꾀할 수 있도록 AI 전문 엑셀러레이터 제도도 도입한다.

이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AI 기술이 TV와 세탁기, 시계와 같은 일상 제품에까지 적용되는 시대가 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부와 스타트업, 중소기업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대비해야 할 때"라며 "딥시크가 준 충격을 새로운 도약 기회로 삼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잘할 수 있는 특화 AI 서비스 분야에 집중해 AI 국가대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AI 기술과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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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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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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