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韓流中心

속보

더보기

尹锡悦为弹劾案庭审作最终陈述:若恢复职权将推进宪政改革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07:46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07:47

纽斯频通讯社首尔2月26日电 韩国宪法法院25日下午就总统尹锡悦弹劾案进行庭审最终辩论,尹锡悦出庭并作最终陈述。他说,若能顺利推进修宪和政治改革,那么分裂和对立的国民将可实现统一。

图为25日,位于首尔市钟路区的宪法法院大审判庭正在进行尹锡悦弹劾案庭审最终辩论。【图片=纽斯频通讯社】

尹锡悦在陈述中提到缩短总统任期和责任总理制等修宪方案。尹锡悦称,没有理由执着剩余任期。考虑到急剧变化的国际局势和全球诸多不确定性因素,总统将专注对外事务,而国内问题应移交至总理解决。

他强调,韩国经济的对外依赖度高于任何国家,尤其是在特朗普政府执政后,国际秩序急剧变化,全球经济安全的不确定性增加,韩国不可避免地会受到重大影响。

尹锡悦再次强调12.3紧急戒严的正当性,他表示:"此次戒严与过去的戒严完全不同,这并非以武力压制国民的戒严,而是借用戒严的形式向国民发出呼吁。"

尹锡悦再次主张称,戒严当天国会通过解除戒严案后立即撤回军队,并没有任何平民受伤。尹锡悦还向国民致歉,称虽从国家和国民角度出发实施戒严,但在此过程中给社会带来混乱表示歉意。

在本次辩论中,国会弹劾委员团团长、法治司法委员会委员长郑清来发表最终陈述时主张,尹锡悦企图破坏宪法、蹂躏国会。为了民主主义和国家发展,宪法法院应罢免尹锡悦。

另外,本次庭审辩论从当天下午2时起,历时约8个小时。晚8时6分许,控辩双方进行最后陈述,国会弹劾委员团团长、法制司法委员会委员长郑清来和尹锡悦先后发表陈述。

图为11日,韩国总统尹锡悦出席宪法法院举行的总统弹劾案庭审第七次辩论。【图片=纽斯频通讯社】

尹锡悦陈述结束后,宪院代理院长文炯培于10时14分许宣布辩论程序正式结束。至此,长达3个月的尹锡悦弹劾案庭审辩论程序告一段落,宪法法官们将对案件评议后公告宣判日期。

参照先例,已故前总统卢武铉弹劾案在辩论结束后14天宣布判决结果,前总统朴槿惠案则在11天后公布结果。分析认为,尹锡悦总统弹劾案的最终判决可能于3月中旬公布。评议程序不对外公开,判决结果将在当天直接公布。

根据韩国宪法第113条第1款规定,弹劾案需获得至少6名宪法法官的支持方能通过。若弹劾案获准,尹锡悦将被罢免总统职务,依据宪法第68条第2款,韩国须在60天内(5月)举行总统选举。

若弹劾案被驳回,尹锡悦将立即恢复总统职务继续执政。目前宪法法院由8名法官组成("8人体系"),如有3名或以上法官投反对票,弹劾案将被驳回,尹锡悦将得以保住总统职位。(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