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공전 상태인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특별법에는 반도체 산업 지원책은 포함하되 노동시간 관련 조항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몽니에 반도체법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7 pangbin@newspim.com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 경영 방침을 관철해주겠다는 건지 도무지 막무가내"라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 폭탄이 동맹국 등을 가리지 않고 있다. 우리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 역시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킬 우리만의 의무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기존의 통합 투자 세액공제와 별도로 새로이 첨단 제품에 대해 전략 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 한다. 국가 전략 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네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 동안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특히 국가 간 경쟁이 격화하는 전략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세액 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기차, 2차 전지, 철강, 석유화학 등 기초 소재를 비롯해 재생항공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 등 탄소 중립 등 사회에 필수적인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3년 간 변변한 산업 정책 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우리 주력산업을 방치하다시피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부인할 수 없는 뉴노멀"이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통상 위기 속에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이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든든한 토대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 의장을 향해 "이건 국민의힘 몽니에 편들어주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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