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고령화·인력난에 청년·여성 유도…중장년 재취업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6:00

고용부,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의결
잠재인력 발굴로 건설현장 고령화 및 인력난 해소
올해도 건설경기 부진 전망…상반기 주택공급 박차
국내 기업 추천받은 외국인력 위한 E-7-3 비자 신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청년과 여성, 재취업 예정 중장년의 건설업 입직 지원에 나선다. 올해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 고령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치다.

현장 수요가 많은 형틀목공 등 3개 공종의 경우 E-7-3 비자를 신설, 숙련된 외국인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2025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 [자료=고용노동부] 2025.02.27 sheep@newspim.com

◆ 취업자 절반이 50대 이상…청년·여성·재취업 중장년 입직 지원

올해도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건설산업연구원은 각각 올해 건설투자가 1.3%, 2.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건설업 취업자는 50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제조업 50대 근로자 비율(39.7%)과 비교하면 고령화 수준이 높다. 연령대별 취업자 규모는 15~29세 14만명(6.8%), 30~39세 30만6000명(14.8%), 40~49세 48만명(23.2%), 50세 이상 114만명(55.2%)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부진과 건설업 취업자 고령화 및 인력난을 우려하면서 청년과 여성, 재취업 중장년 유입을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력을 활용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건설업 경기부진 대응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지원 등을 통해 건설일자리 수요를 보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높은 산업이탈율 등 한국 건설업과 비슷한 문제를 겪은 일본도 청년·여성·외국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우선 청년과 여성, 재취업 중장년을 잠재인력으로 보고 건설업 입직 희망자를 발굴한다. 청년은 직업계고, 자립지원전담기관, 탈북민 취업지원기관 등과 협업,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 구축·활용을 통해 취업 희망자를 찾고 입직훈련으로 연계한다. 여성은 새일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중장년은 내일센터·대한상의 등과 협업해 직업훈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 [자료=고용노동부] 2025.02.27 sheep@newspim.com

전담 연구조직을 설치, 인력유입 및 기술변화 등을 고려해 건축배관·건축목공·형틀목공 등 주요 직종의 장기 인력수급 전망 체계도 구축한다. 건설근로자 경력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개인별 역량진단 기능을 제공, 건설근로자가 설정한 경력목표를 달성하도록 경력개발 경로 설계도 지원한다.

고용부와 법무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외국인력 선별 도입을 위한 건설업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방안도 검토 중이다. E-7-3 비자 발급 대상은 건설현장 수요가 많은 형틀목공·철근공·콘크리트공 3개 공종에 대한 외국인력이다.

E-7-3 인력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나 국내 근무경험이 있는 인력 가운데 기업 추천을 받아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재외동포(F-4) 비자 취업범위 확대, 비숙련 인력 활용 유연화를 위한 고용허가제도 개편 등도 진행한다. 내년에는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재외동포(F-4)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 통합을 추진한다.

GS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자이 보이스'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작업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GS건설]

◆ 또래 네트워크 꾸리고 편의시설 실태조사 강화…청년·여성 애로 해소

청년·여성 근로자 안착을 위한 취업 애로요인도 해소한다. 청년은 일자리 정보 및 고충 등을 공유하도록 또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퇴직 중장년의 경우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확대, 건설관련 자격증을 취득해도 현장 경력이 없는 중장년을 위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여성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편의시설 실태조사도 강화한다. 일용근로자 성인지 교육 수강 유인도 확대한다. 지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공하는 건강검진지원금 등 복지 지원금 및 대출금 지원한도를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민간공사를 확대한다. 임금청구 누락 방지를 위해 근로자 출퇴근기록 전자카드와 대금지급시스템 간 연계 의무화도 추진한다. 공사비에 근로자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우선 공공공사 입찰 총공사비에 적정 수준의 노무비가 반영되도록 한다.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 [자료=고용노동부] 2025.02.27 sheep@newspim.com

'기능등급제' 현장 안착도 지속 추진한다. 기능등급제는 지난 4차 기본계획에 담겼으나, 제대로 안착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능등급제 안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주 참여 확대를 위해 건설업 등록·입찰·시공 단계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행 2만7000원 수준으로 일당에 미치지 못하는 참여수당 금액을 상향하는 등 근로자 참여유인도 강화한다.

불합리한 현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지속 추진한다. 현재 국회 계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불법하도급 관리책임 강화, 처벌수준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불법하도급 관리에 대한 발주자·도급인·수급인 의무를 모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강화를 통해 상시적 현장단속도 실시한다.

고용부는 장기근속 유인을 위한 복지 지원도 강화한다. 재원은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 및 미수령 퇴직공제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판매대금 원금은 1722억원이나 최근 5년 평균지급액은 2억6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보장성 강화 및 연금화 방안도 검토한다. 퇴직공제금을 일회성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 건설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제도를 적용한다는 중장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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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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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