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우원식 "崔, 마은혁 임명 절차 조속 진행…헌재 9인 체제 매듭지어 달라"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4:29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4:29

"대통령,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 침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재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27 pangbin@newspim.com

우 의장은 "또 이틀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다"며 "(마 재판관 임명을 포함해) 두 개의 사건이지만, 국가공원력과 헌법 준수를 위한 재판이라는 것은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대, 그동안 국회는 탄핵소추 청구인으로 충실하게 변론에 임했다"며 "국회의 변론은 헌법수호라는 국회의 사명을 실천하는 절차였고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 문제도 입을 열었다. 우 의장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정했고,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200명으로 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현법재판소가 선고일만 남겨두고 있다. 

우 의장은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에 대한 의결 정족수 규정이 헌법이나 국회법 따로 없기 때문"이라며 "결국 헌법의 해석 문제인데, 해석 문제를 국회 의결로 정하는 것은 정당의 의석수 변화에 따라 헌법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국회법에 따라 일반적인 정족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중 정족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오히려 분쟁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분명했다"며 "결국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판단하고 의사진행을 했다"고 보충했다.

이후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교섭단체 사이의 이견이 매우 커서 토론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며 "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할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구체적 데드라인이나 날짜에 대해서는 "협의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 시간을 정해놓는 것은 조금 그렇다"며 "협의 상황을 보며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태서 공보수석은 이후 취재진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어제 여야 원대대표 회동에서 의견 차이가 굉장히 컸다"며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도 있었고 추가 검토 내지는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보충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