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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치광이 전략' 트럼프에 무기력한 정부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08:39

트럼프 2기 행정부, 전 세계 곤혹에 빠뜨려
한국 정부도 전략에 말려…처참한 '성적표'
미국 정부 높은 벽 인정하고 대응책 모아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미치광이 전략'은 국제정치학 이론 중 하나다. 영어로는 'Madman Theory'로 협상을 상대에게 미치광이인 것처럼 행동해 공포를 유발하고 협상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전략이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언론에서 단골로 등장하던 단어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뉴스핌 백승은 기자 [사진=뉴스핌] 2025.02.27 100wins@newspim.com

원조는 제37대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다. 냉전이 한참이던 시절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에서 소련을 상대로 언제 핵을 터트릴지 모르는 이미지를 보였다. '벼랑 끝 외교'와 일맥상통한다. 닉슨은 이 정책으로 소련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들이며 일부 성과를 거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여러 핵을 손에 쥐며 전 세계를 곤혹에 빠뜨리고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드러내거나, 파나마 운하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온갖 기상천외한 정책을 핵폭탄처럼 터뜨리는 중이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전략에 완전히 말린 모습이다. 트럼프 취임 한 달이 넘은 이 시점에서 성적표는 처참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전화 한 통 하지 못했다. 장관급 회담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유일하다.

정부는 지난주를 외교통상 슈퍼 위크로 야심차게 내세우고, 대미 아웃리치(대외 소통)를 펼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던 '세이프가드 사태'가 언제 빚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에 있어 국내 정치 상황은 핑계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한 인터뷰를 통해 미일 정상회담에 대비해 10~20명 전문가들과 30시간 이상을 트럼프에 대해 공부했다고 밝혔다. '미치광이'를 대하려면 필요한 자세임이 틀림없다. 미국 정부의 높은 벽을 인정하고 대응 아이디어를 한데 모아야 한다. 정부의 '대응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말은 공허하다. 이제는 굵직한 외교 결과로 보여줘야 할 때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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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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