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EU 역시 미국 대형 빅테크를 겨냥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정부와의 무역 분쟁 시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이하 ACI)를 사용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ACI는 EU 및 회원국에 대해 제3국이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될 때 역내 투자 제한, 배상금 부과 등 맞대응 조치를 신속히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없었으나 이후 마련된 EU의 자체 무역 방어 수단이다.
이를 바탕으로 EU는 해당 3국의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금융시장, 지적 재산권 및 외국인 직접투자 등에 제한을 부과할 수 있으며, 빅테크와 같은 미국 서비스 산업이나 금융기관을 겨냥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편입하거나,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EU의 법적 조치를 철회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덴마크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 등도 ACI 발동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다만 EU가 서비스나 지식 재산권 분야로 분쟁을 확대하는 것은 꺼릴 수 있다고 한 당국자는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 조만간 유럽연합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관세 전쟁 확대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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