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가 세수추계위원회 역할을 확대하며 세수 추계 역량 확충에 나선다. 지난 2년 연속 8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를 내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언과 관련 연구 용역 등을 바탕으로 세수 추계 모형 수정도 추진한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올해 첫 국세수입인 '1월 국세수입'을 발표했다. 이 기간 국세수입은 4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더 걷혔지만,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줄었다. 이 기간 진도율은 12.2%다.

이 기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라 소득세가 특히 증가했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정책과장은 "주로 연말에 결산해 이듬해 초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많아 (연초) 소득세가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 세수추계위원회 역할 늘린다…'세수 추계' 사후 아닌 사전에 관여

기재부는 지난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56조4000억원)가 벌어진 것과 더해 최대 오차율인 -14.1%를 기록했다.

예산 예측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IMF에 법인세 세수 추계 모형에 대한 조언을 받고, 업종별 주요 기업 실무진 간담회를 통해 법인세를 전망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내수 부진이 오랜 기간 이어지며 예산안 대비 세수가 30조8000억원 덜 걷혔다. 이에 따라 세수 오차율은 -8.4%를 나타냈다. 

세수추계위원회는 지난 2021년 본예산 대비 21.7%의 오차율이 발생하자 이듬해 정부가 만든 민관 합동 위원회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두고, 국세청·관세청과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본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등이 참석한다.

통상 세수추계위는 3~9월에 5번의 회의를 가진다. 위원장과 기재부 세제실장, 조세분석과장, 국세청의 징세법무국장과 관세청 심사국장 등이 참석한다.

기존 세수추계위는 정부가 자체 추계를 도출하면 사후적으로 교차 검증하는 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예산 추계 과정과 세수 추계 과정까지 국회와 전문가 등을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IMF에서 받은 세수 추계 모형도 추가로 적용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해 세수 추계에 활용하는 방안이나, 거시 지표 외에 미시 정보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3월 중에는 세수추계위를 사후 검증이 아닌 사전 검증 방향으로 확대하려고 계획 중"이라며 "IMF가 전달한 세수 추계 모형 조언과 함께 빅데이터, AI 모델을 통해 미시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 용역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