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기재부 "작년 세수 재추계보다 결손 1조 늘어…내수 부진 여파"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1:32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1: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
3년 연속 국세수입 마이너스…작년 결손 30조8000억
'사실상 불용' 9조3000억…최근 10년 기준 '역대 2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히며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30조원을 웃돌며 1조2000억원의 오차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기 회복을 낙관하며 반도체 기업에 투자한 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내수가 부진했던 사실도 세수 결손 폭을 늘리는 데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지출 계획과 달리 사용하지 못한 금액인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실상 불용'은 9조3000억원으로, 최근 10년 가운데 역대 2위 수준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총세입이 535조9000억원, 총세출이 52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와 전년 대비로도 모두 감소하면서 연이은 결손을 기록했다. 예산 대비 국세수입은 ▲2022년 -7000억원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의 결손 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전년 대비 국세수입은 최근 4년간 초과·결손을 오가며 50조원대의 오차 폭을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8조5300억원 ▲2022년 51조8611억원 ▲2023년 -51조9000억원 ▲2024년 -7조5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앞선 2년간은 세수 초과가 발생한 반면, 다음 2년 동안은 큰 폭의 결손이 났다.

2024 회계연도 불용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5.02.10 rang@newspim.com

예산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3년(45조7000억원)에 비하면 절반 규모로 줄었지만, 사실상 불용은 9조3000억원으로 전년(10조8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불용이 발생한 데는 국세수입이 감소한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 국세수입이 줄면서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6조5000억원 감액하고, 회계·기금과 중복 계상되는 정부 내부거래를 4조3000억원 줄인 사실이 불용액 규모를 키웠다.

이를 두고 기재부는 당초 계획 대비 지출이 줄어든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한 영향일 뿐,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강제적 불용을 초래한 경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해 세수 부족분이 30조원이고, 불용액은 20조원이다. 세수 결손 30조원을 불용 20조원으로 대응했다고 볼 수 있나

▲사이클은 크게 두 가지로 돌아간다. 세계잉여금을 뽑아내는 축이 하나 있고, 불용액이 나오는 사이클이 하나 있다. 이 중 세계잉여금은 자금이 들어가고 나오는 자금 차원에서의 거래만 본다. 불용은 자금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다. 세출 계획상으로 얼만큼이 집행됐는지 혹은 집행되지 않았는지를 보는 것이다. 30조원은 자금상 결손액이고, 20조원 불용은 세출 계획상 집행하지 못한 분을 말한다.

-사업비 불용은 6조8000억원이 발생했다. 어떤 사업에서 가장 크게 발생했고 그 사유는 무엇인지

▲불용은 당초 계획에서 쓰지 못했다는 뜻이다. 여러 이유가 중첩이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쓴 것도 반영이 되고 여건 변화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 당초 추계를 한 것과 달라질 수 있고 집행 과정에서도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이유로 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각 사업별 불용액은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 후 부처별 또는 회계별로 정리가 돼야 한다. 크게는 기초연금 지급 등이 당초 지급된 인원 수와 달라질 수 있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도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예측했던 것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주로 이런 쪽에서 불용이 발생하고, 구체적인 사업들은 부처별로 마감한 뒤 추가적으로 나올 듯하다.

-정부가 돈이 없어서 불용이 발생하는 것인가

▲작년에 세수 대책을 만들었는데, 집행 과정을 확인해서 당초 예산 대비 집행을 하지 못할 것이라 판정되는 분들에 대해 배정을 줄여나가는 내용이다. 당초 계획 대비 지출이 줄어드는 것들에 그냥 돈을 다 주면 결국 남게 된다.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산 배정을 줄여서 맞춰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 세출 여건에 따라 자금 배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맞춰나가는 것이다.

▲(정동영 국고과장) 정부가 세입 부족으로 자금이 없어서 강제적으로 불용하는 경우는 없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상 어떤 일정 문제 등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정부가 돈을 주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

-세수 결손 규모가 작년 재추계했던 것보다 늘어났는데 이유는

▲(조문균 조세분석과장) 재추계 대비 1조2000억원 결손이 늘어난 것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가장 큰 건 반도체 경기가 3분기 이후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반도체 기업 중에 큰 규모의 투자를 한 기업들이 있어서 이로 인한 부가세 환급이 늘어난 부분이다. 환급 규모를 제외한 나머지는 내수 부진 여파로 해석된다.

-정부가 세수 추계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조문균 조세분석과장) 관련 위원회를 활용해 사후적으로 교차 검증을 해왔다. 사후 검증이 아니라 거시 지표 설정부터 모델 확정 등까지 해서 예산 추계 과정과 세수 추계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국회나 전문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참여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또 인공지능(AI) 모델 등을 활용해서 셋세수 추계에 활용하는 방안이나 거시 지표 외에 미시 정보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현재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다.

-올해 세수 예산이 지난해 실적보다 45조원 늘어야 하는데 주로 어떤 세목에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나. 달성 가능성은

▲(조문균 조세분석과장) 소득세 부분에서 양도세와 근로소득세 증가를 기본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인세 부분에서도 기업 실적이 작년 3분기까지는 양호한 편이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부가세 증가까지 더해 크게 세 가지가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올해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 1월 실적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양방 요인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적 진도치에 따라 주기적으로 설명드려야 할 듯하다.

-지난 2021년부터 세수 오차가 유독 커졌는데 이유를 무엇으로 보나

▲(조문균 조세분석과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데, 대외 요인 불안전성이 확대되면서 오차가 늘어난 상황이다. 코로나 여파 등으로 인해 대외 경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독 오차가 좀 더 늘었다. 다른 나라들도 오차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사진
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