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기재부 "작년 세수 재추계보다 결손 1조 늘어…내수 부진 여파"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1:32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1:32

기재부,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
3년 연속 국세수입 마이너스…작년 결손 30조8000억
'사실상 불용' 9조3000억…최근 10년 기준 '역대 2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히며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30조원을 웃돌며 1조2000억원의 오차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기 회복을 낙관하며 반도체 기업에 투자한 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내수가 부진했던 사실도 세수 결손 폭을 늘리는 데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지출 계획과 달리 사용하지 못한 금액인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실상 불용'은 9조3000억원으로, 최근 10년 가운데 역대 2위 수준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총세입이 535조9000억원, 총세출이 52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와 전년 대비로도 모두 감소하면서 연이은 결손을 기록했다. 예산 대비 국세수입은 ▲2022년 -7000억원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의 결손 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전년 대비 국세수입은 최근 4년간 초과·결손을 오가며 50조원대의 오차 폭을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8조5300억원 ▲2022년 51조8611억원 ▲2023년 -51조9000억원 ▲2024년 -7조5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앞선 2년간은 세수 초과가 발생한 반면, 다음 2년 동안은 큰 폭의 결손이 났다.

2024 회계연도 불용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5.02.10 rang@newspim.com

예산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3년(45조7000억원)에 비하면 절반 규모로 줄었지만, 사실상 불용은 9조3000억원으로 전년(10조8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불용이 발생한 데는 국세수입이 감소한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 국세수입이 줄면서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6조5000억원 감액하고, 회계·기금과 중복 계상되는 정부 내부거래를 4조3000억원 줄인 사실이 불용액 규모를 키웠다.

이를 두고 기재부는 당초 계획 대비 지출이 줄어든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한 영향일 뿐,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강제적 불용을 초래한 경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해 세수 부족분이 30조원이고, 불용액은 20조원이다. 세수 결손 30조원을 불용 20조원으로 대응했다고 볼 수 있나

▲사이클은 크게 두 가지로 돌아간다. 세계잉여금을 뽑아내는 축이 하나 있고, 불용액이 나오는 사이클이 하나 있다. 이 중 세계잉여금은 자금이 들어가고 나오는 자금 차원에서의 거래만 본다. 불용은 자금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다. 세출 계획상으로 얼만큼이 집행됐는지 혹은 집행되지 않았는지를 보는 것이다. 30조원은 자금상 결손액이고, 20조원 불용은 세출 계획상 집행하지 못한 분을 말한다.

-사업비 불용은 6조8000억원이 발생했다. 어떤 사업에서 가장 크게 발생했고 그 사유는 무엇인지

▲불용은 당초 계획에서 쓰지 못했다는 뜻이다. 여러 이유가 중첩이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쓴 것도 반영이 되고 여건 변화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 당초 추계를 한 것과 달라질 수 있고 집행 과정에서도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이유로 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각 사업별 불용액은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 후 부처별 또는 회계별로 정리가 돼야 한다. 크게는 기초연금 지급 등이 당초 지급된 인원 수와 달라질 수 있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도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예측했던 것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주로 이런 쪽에서 불용이 발생하고, 구체적인 사업들은 부처별로 마감한 뒤 추가적으로 나올 듯하다.

-정부가 돈이 없어서 불용이 발생하는 것인가

▲작년에 세수 대책을 만들었는데, 집행 과정을 확인해서 당초 예산 대비 집행을 하지 못할 것이라 판정되는 분들에 대해 배정을 줄여나가는 내용이다. 당초 계획 대비 지출이 줄어드는 것들에 그냥 돈을 다 주면 결국 남게 된다.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산 배정을 줄여서 맞춰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 세출 여건에 따라 자금 배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맞춰나가는 것이다.

▲(정동영 국고과장) 정부가 세입 부족으로 자금이 없어서 강제적으로 불용하는 경우는 없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상 어떤 일정 문제 등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정부가 돈을 주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

-세수 결손 규모가 작년 재추계했던 것보다 늘어났는데 이유는

▲(조문균 조세분석과장) 재추계 대비 1조2000억원 결손이 늘어난 것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가장 큰 건 반도체 경기가 3분기 이후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반도체 기업 중에 큰 규모의 투자를 한 기업들이 있어서 이로 인한 부가세 환급이 늘어난 부분이다. 환급 규모를 제외한 나머지는 내수 부진 여파로 해석된다.

-정부가 세수 추계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조문균 조세분석과장) 관련 위원회를 활용해 사후적으로 교차 검증을 해왔다. 사후 검증이 아니라 거시 지표 설정부터 모델 확정 등까지 해서 예산 추계 과정과 세수 추계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국회나 전문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참여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또 인공지능(AI) 모델 등을 활용해서 셋세수 추계에 활용하는 방안이나 거시 지표 외에 미시 정보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현재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다.

-올해 세수 예산이 지난해 실적보다 45조원 늘어야 하는데 주로 어떤 세목에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나. 달성 가능성은

▲(조문균 조세분석과장) 소득세 부분에서 양도세와 근로소득세 증가를 기본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인세 부분에서도 기업 실적이 작년 3분기까지는 양호한 편이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부가세 증가까지 더해 크게 세 가지가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올해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 1월 실적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양방 요인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적 진도치에 따라 주기적으로 설명드려야 할 듯하다.

-지난 2021년부터 세수 오차가 유독 커졌는데 이유를 무엇으로 보나

▲(조문균 조세분석과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데, 대외 요인 불안전성이 확대되면서 오차가 늘어난 상황이다. 코로나 여파 등으로 인해 대외 경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독 오차가 좀 더 늘었다. 다른 나라들도 오차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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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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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