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비임금 노동자 4년새 193만명↑…차규근 의원 "사회안전망 적극 편입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3년 비임금 노동자 862만명…전년비 15만명↑
'30세 미만' 202만명 가장 많아…연 소득 763만원
여성 연 소득 1150만원…남성 2306만원 대비 절반
차규근 "비임금 실태조사로 현실 제대로 파악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비임금 노동자가 지난 2023년 기준으로 86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4년 만에 193만명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이 중 업종 분류가 안 되는 '기타 자영업'이 485만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조국혁신당·경남 합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비임금 노동자 수는 862만명에 달했다. 지난 2019년(669만명)과 비교하면 4년 새 193만명 늘었다.

세부적인 추이를 보면,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19년 669만명 ▲2020년 704만명 ▲2021년 789만명 ▲2022년 847만명 ▲2023년 862만명 등으로 매해 증가했다. 연평균 48만명 늘어난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4.30 leehs@newspim.com

업종별로는 업종 분류가 안 되는 '기타 자영업'이 485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플랫폼 노동 등 노동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실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도 2019년 들어 업종 코드가 신설되기 전에는 기타 자영업으로 분류됐다.

다음으로는 ▲'다단계 판매'(80만명) ▲'기타 모집수당'(57만명) ▲'학원강사'(44만명) ▲'퀵서비스'(40만명) ▲'보험설계'(10만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비임금 노동자가 202만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1만1600명 줄었다. 이들의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은 763만원 수준이었다.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도 138만명에 달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12만명 증가했는데, 이는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들의 연간 평균 소득은 1764만원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18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간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연간 2283만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달 오토바이. [사진=뉴스핌DB]

지역별로는 '경기'가 276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 198만명 ▲'인천' 62만명 ▲'충남' 32만명 순이었다. 이 외 나머지 지역들은 20만명대 전후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모든 지역에서 비임금 노동자가 늘었지만, 유일하게 경북 지역만 감소를 기록했다. 다만 줄어든 규모가 101명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경기(5만7000명)와 인천(2만2000명), 충남(1만2000명) 등에서는 비교적 많이 증가했다.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여성 52.6%·남성 47.3%로 각각 조사됐다. 여성의 연간 평균 소득은 1150만원으로 남성(230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가 862만명에 육박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가 구축된 만큼, 사회보험 가입 등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에 편입시켜야 한다"며 "불안정한 일자리가 경기침체 영향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