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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금 노동자 4년새 193만명↑…차규근 의원 "사회안전망 적극 편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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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비임금 노동자 862만명…전년비 15만명↑
'30세 미만' 202만명 가장 많아…연 소득 763만원
여성 연 소득 1150만원…남성 2306만원 대비 절반
차규근 "비임금 실태조사로 현실 제대로 파악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비임금 노동자가 지난 2023년 기준으로 86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4년 만에 193만명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이 중 업종 분류가 안 되는 '기타 자영업'이 485만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조국혁신당·경남 합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비임금 노동자 수는 862만명에 달했다. 지난 2019년(669만명)과 비교하면 4년 새 193만명 늘었다.

세부적인 추이를 보면,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19년 669만명 ▲2020년 704만명 ▲2021년 789만명 ▲2022년 847만명 ▲2023년 862만명 등으로 매해 증가했다. 연평균 48만명 늘어난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4.30 leehs@newspim.com

업종별로는 업종 분류가 안 되는 '기타 자영업'이 485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플랫폼 노동 등 노동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실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도 2019년 들어 업종 코드가 신설되기 전에는 기타 자영업으로 분류됐다.

다음으로는 ▲'다단계 판매'(80만명) ▲'기타 모집수당'(57만명) ▲'학원강사'(44만명) ▲'퀵서비스'(40만명) ▲'보험설계'(10만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비임금 노동자가 202만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1만1600명 줄었다. 이들의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은 763만원 수준이었다.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도 138만명에 달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12만명 증가했는데, 이는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들의 연간 평균 소득은 1764만원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18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간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연간 2283만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달 오토바이. [사진=뉴스핌DB]

지역별로는 '경기'가 276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 198만명 ▲'인천' 62만명 ▲'충남' 32만명 순이었다. 이 외 나머지 지역들은 20만명대 전후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모든 지역에서 비임금 노동자가 늘었지만, 유일하게 경북 지역만 감소를 기록했다. 다만 줄어든 규모가 101명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경기(5만7000명)와 인천(2만2000명), 충남(1만2000명) 등에서는 비교적 많이 증가했다.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여성 52.6%·남성 47.3%로 각각 조사됐다. 여성의 연간 평균 소득은 1150만원으로 남성(230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가 862만명에 육박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가 구축된 만큼, 사회보험 가입 등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에 편입시켜야 한다"며 "불안정한 일자리가 경기침체 영향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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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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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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