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5시] 기재부 사무관 인사 '드래프트제' 도입…긴장감 고조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16:32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16:44

1급이 직접 사무관 지명…기존 선호 부서 제출 방식 개편
드래프트·순환 보직으로 선호 실국 '과열 경쟁' 방지 목표
적용 대상은 보직 기간 3년 채운 6년 이상 고연차 사무관
"본인 선택권 없어…1급 눈 들기 위한 경쟁 생길 것"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3월 중 단행될 예정인 기획재정부의 사무관 정기 인사는 예년보다 다소 특별합니다. 올해부터 프로야구처럼 '드래프트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각 실국의 1급이 사무관을 직접 지명해 데려가게 됩니다. 그동안 기재부는 사무관 또는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드래프트제를 종종 시행해 왔는데요. 올해는 사무관 인사에 드래프트제를 도입해 형평성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드래프트는 프로 야구에서 신인 선수를 공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성적의 역순으로 지명권을 부여하는데요. 그해에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팀이 가장 먼저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하위 팀들이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 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이를 통해 전력 평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상위 팀들은 이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이 제도를 두고 국내 야구팬들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곤 합니다. '공부 1등하면 서울대 가고, 야구 1등하면 꼴찌팀 간다'는 말인데요. 드래프트의 특성상 가장 우수한 선수는 전년도 하위 팀에게 제일 먼저 지명을 받게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1등이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기자 = 2025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3월 8일 개막한다. 사진은 지난해 KIA와 삼성의 한국시리즈 1차전 장면. [사진=KBO] 2024.02.05 zangpabo@newspim.com

3월 인사를 앞두고 기재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무관들은 각 실국 1급의 지명을 받으면 그 실국이 어디든 이동해서 3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원래는 희망 실국을 써내면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개인의 선호가 배제된 채 오직 1급들의 선택에 따라 인사가 단행되는 셈인데요.

드래프트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적용 대상자는 보직 기간 3년을 채운 6년 이상의 고연차 사무관입니다. ▲예산 ▲세제 ▲기조 ▲정책 ▲재정 ▲국제 등 6개 실국의 1급들이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사무관을 선발합니다. 근무 기간 3년을 채우면 다시 드래프트 대상자가 되는데요. 드래프트에서 계속 뽑힐 경우에는 같은 실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를 '스페셜리스트'로 명명했습니다.

실근무가 6년 미만인 저연차 사무관은 드래프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산·세제 ▲정책 ▲재정·국제 등 3개 그룹을 2년 단위로 순환 보직하게 됩니다. 실국 배치 시에는 2년 근무가 원칙인데요. 예산 1년·세제 1년식으로 그룹 내에서 실국을 옮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스페셜리스트와는 다른 개념인 '제너럴리스트'에 속합니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개편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호·비선호 실국 구분을 없애겠다는 '청사진'입니다. 기재부 구성원들은 각 실국들에 대한 뚜렷한 호불호를 갖고 있거든요. 예컨대 예산·세제·국제는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그룹인 반면, 정책은 기피하는 실국입니다. 이에 매년 인사철마다 인기 실국들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왔습니다.

기재부 한 사무관은 "정책 라인에 있는 사무관들은 업무 강도가 높고 워낙 일이 불규칙적이라 '워라밸'이 나쁘다. 사실상 가진 권한도 얼마 없어 다른 부처와 싸우는 일이 주 업무라고 할 정도"라며 "예산이나 세제는 자기가 맡은 업무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이에 따른 전문성을 키울 수 있어 다수가 선호하는 실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저연차 사무관들은 2년간 순환 보직하게 하고, 고연차 사무관들은 1급의 지명을 받게 하면 개인의 선호에 근간한 과열 경쟁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선택권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경쟁' 문제를 아예 해결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핵심은 드래프트 제도인데요. 이제 사무관들은 본인이 원하는 실국을 가기 위해서는 해당 실국 1급의 '발탁'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들의 눈에 들기 위한 또 다른 경쟁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기재부 모 사무관은 "인사가 전부 1급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이 오히려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경쟁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실국 호불호가 나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의 선택권 자체를 없애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1급들이 사무관을 지명하는 '순서'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만약 비선호 실국이 가장 먼저 사무관을 지명하게 된다면, 소위 '에이스'로 여겨지는 사무관을 다른 실국보다 먼저 데려가려 할 테니까요. 원하는 실국에 가기 위해 열심히 일한 사무관 입장에서는 맥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야구에서 '1등하면 꼴찌팀 간다'는 우스갯소리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기재부는 아직 드래프트 순번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비선호 실국에 우선권을 주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6개 실국에 각 번호를 매기는 지그재그 방식이 유력합니다. 올해 인사는 1번 실국부터 선발하고, 내년 인사는 6번 실국부터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에도 맹점은 있습니다. 비선호 실국이 가장 먼저 사무관을 지명하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든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요. 결국 사무관들이 '선택'만을 바라거나 혹은 바라지 않으면서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3월의 인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우려와 혼란을 떠안고 출발선을 끊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무사히 안착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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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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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