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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헤어질 결심?…'글로벌 사우스' 대안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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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대결 구도에 번번이 '새우등' 신세
트럼프 제멋대로 행정에 대체수단 절실
미국 의존도 낮추고 수출국 다변화 박차
아세안·인도·멕시코·브라질 성장잠재력↑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트럼프 신정부의 막무가내 행정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구조적인 체질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큰 리스크로 부각된 상황에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국을 다변화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 속에서 '새우등' 신세가 반복되고 있어, 수출 다변화를 통한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인식이다.

정부가 찾은 해법은 '글로벌 사우스'다.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과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 성장 잠재력이 큰 남방지역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포석이다.

◆ 미국 의존도 가파르게 상승…트럼프 리스크 '발목'

최근 4년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당연히 수출 비중도 덩달아 높아졌고 대미 무역흑자도 크게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대미 수출액은 지난 2020년 742억달러로 대중국 수출액(1326억달러)의 56% 수준에 그쳤다. 수출국 순위도 아세안(890억달러)에 이어 3위였다.

하지만 2021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1278억달러까지 늘어나면서 아세안(1140억달러)을 넘어 중국(1330억달러)을 턱밑까지 추격했다(그래프 참고).

중국 수출은 2021년 1629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째 위축된 상황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크게 성장했던 아세안 수출도 2022년(1249억달러)을 정점으로 2년째 부진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수단으로 막대한 재정을 풀면서 '나 홀로 호황'을 누렸고, 이에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수출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우리만 늘어난 것은 아니고 주요 수출국이 대부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취임 후 '관세 칼춤'…대안 찾는 계기로

바이든 정부 4년간 미국 경기의 호황은 주요 수출국에 적지 않은 '낙수효과'를 가져다줬다.

하지만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행정조치는 큰 리스크가 돼버렸다. 트럼프 특유의 제멋대로 행정은 미국에 대한 상대국의 신뢰를 바닥나게 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당장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밑협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기는 쉽지 않다.

특히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대규모 투자를 추진했던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마저 없던 일로 하는 행위는 트럼프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때문에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하는 외교안보 전략은 변치 않겠지만, 통상외교 측면에서 정부의 전략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미국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는 것은 트럼프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이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원장도 "CPTPP와 같은 메가FTA에 가입해서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중국이 미국에 팔지 못한 물건들을 저가로 제3국에 쏟아낼텐데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글로벌 사우스' 적극 공략…수출국 다변화 박차

이에 정부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 다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아세안과 인도를 중심으로 '신남방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기에 멕시코와 브리질 등 성장잠재력이 큰 주요 국가들까지 대폭 확대했다.

특히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 국가들은 인구가 많고 성장 잠재력이 커서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매우 많다는 게 정부와 산업계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들 국가에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역보험 55조원을 공급하고, 수출마케팅에도 1조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장 개척을 위해 KOTRA,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의 해외거점 5곳을 신설하고, 9곳은 기능을 강화한다.

전시·상담회의 경우는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44회, 수출기업 8000개사를 지원하고, 국내기업 신흥시장 무역사절단 파견 규모도 193개사에서 3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수출 판로 개척과 물류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올해 상반기는 비상상황 극복, 수출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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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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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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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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