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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재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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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10일 브리핑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 동원 '민원사주' 의혹
권익위, 과방위서 참고인 진술 번복한 점 등 인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재조사를 요구한다.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방심위의 조사가 부족했고, 참고인도 진술을 번복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방심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제7항 및 시행령 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 이의신청 사건을 분과위원회에 상정했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이명순 부위원장은 "특히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참고인 중 한명이 방심위원장 가족이 방송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방심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을 보았을 때 방심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조사·확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신고자가 지난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본인의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내부의 문제제기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방심위 조사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진술을 번복한 참고인은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옛 종편보도채널팀장)으로, 장 소장은 지난 5일 과방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류 위원장의 쌍둥이 동생 류희목씨가 특정 방송에 대해 민원을 접수한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대면보고했다고 밝혔다. 장 소장이 그간 진술한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방심위가 해당 사건을 자체 조사하라고 송부했다. 또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방심위는 해당 사건 조사 결과 '판단 불가'로 처리했다.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이같은 내용의 방심위 조사 결과를 접수, 신고자 측에 방심위 조사 결과를 통지하자 신고자 측은 지난달 19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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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부겸 43.0% 추경호 48.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5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2~23일 대구시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43.0%, 추 후보 48.0%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5.0%포인트(p)로 오차 범위(±3.5%p) 안이다.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는 2.5%였으며 '없음' 3.4%, '잘 모름' 3.2%다. 지역별로 ▲북구·동구·군위군 김 후보 46.8%, 추 후보 44.1% ▲중구·서구·남구·수성구 김 후보 40.8%, 추 후보 48.7% ▲달서구·달성군 김 후보 41.3% 추 후보 51.4%다. 대구 전역에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거나 혼전세였다. 연령별로는 지지 성향이 갈렸다. ▲18~29살 김 후보 32.9%, 추 후보 49.9% ▲30대 김 후보 47.7%, 추 후보 43.7% ▲40대 김 후보 67.6%, 추 후보 25.7% ▲50대 김 후보 52.4%, 추 후보 38.9% ▲60대 김 후보 31.6%, 추 후보 61.7% ▲70살 이상 김 후보 24.9%, 추 후보 67.4%다. 40대와 50대에서는 김 후보가, 60대와 70살 이상에서는 추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강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김 후보 41.3%, 추 후보 50.0% ▲여성 김 후보 44.5%, 추 후보 46.2%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0.1%는 김 후보, 25.4%는 추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74.9%는 추 후보, 20.8%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 46.3%, 진보당 지지층 44.6%, 개혁신당 지지층 46.2%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47.7%, 추 후보 48.9%로 격차가 불과 1.2%p까지 좁혀지며 초접전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5-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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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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