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수도권도 미분양 공포 확산…평택 이어 인천도 '경고등'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06:00

평택·이천, HUG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반도체 불황 직격
인천 서구·계양구 미분양 관리 필요성 대두
"수도권 미분양, 정부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반도체 불황 여파로 경기도 평택과 이천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인천의 경우 신규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며 미분양 물량이 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예정된 분양 물량이 2만여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 경기도 평택과 이천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핌DB]

◆ 평택·이천, HUG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반도체 불황 직격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승과 매수심리 위축으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역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평택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평택 미분양은 지난해 1월만 해도 361가구 수준이었으나 올해 1월 6438가구로 18배 급증했다. 지난 1월 말 기준 경기도 지역 전체 미분양이 1만5135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42.5%가 평택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1월 361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새 16배 급증했다.

평택은 2018년 5월부터 2년 가까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2020년 6월에 제외됐다. 하지만 4월 10개월 만에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이천 역시 지난 1월 말 기준 미분양 물량이 1873가구로 평택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이는 전년 동기(151가구)에 비해 11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현재 수도권 지역 가운데 HUG로부터 미분양 관리를 받는 지역은 평택과 이천 두 곳이다. 이천의 경우 지난해 8월 지정된 이후 8개월째 관리를 받고 있다.

두 곳 모두 반도체 산업과 연관이 있다.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은 대표적인 반도체 도시다. 기대감이 반영돼 한때 아파트 가격이 대폭 올랐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지연되면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평택 역시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 공장 건설이 지연되면서 저조한 분양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다.

HUG는 미분양 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미분양 가구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이 되면 분양(PF)보증 발급을 위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 인천 서구·계양구 미분양 관리 필요성 대두…"수도권 미분양, 정부 지원 필요"

평택과 이천에 이어 수도권 지역 가운데 미분양 주택 관리가 필요한 곳은 인천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인천의 미분양 물량은 3261가구다. 시군별로 보면 서구가 1424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계양구가 1351가구다. 특히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이 1707가구로 미분양의 5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서울 접근성이 높지만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서 신규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계양구 효성동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1·2단지' 전용 84㎡ 분양가는 6억원 중반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인근에 위치한 '태산' 전용 84㎡는 지난해 11월 2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가장 최근에 입주가 이뤄진 '계양 서해그랑블 더 테라스' 전용 84㎡도 지난해 12월 5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평택과 이천의 경우 반도체 산업이 호황 싸이클로 접어들 경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인천의 경우 미분양 해소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는 비수도권에만 해당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CR리츠의 미분양 주택 매입 대상에서도 수도권 주택은 제외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수도권 미분양 증가세를 고려해 과세 특례 적용 지역을 서울을 제외한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으로 수요가 쏠리긴 하지만 일부 입지가 우수하거나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서울로 몰린다고 볼 수 있다"면서 "지방뿐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의 미분양 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