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좌(左)'에요 '우(右)'에요?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7:50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09:32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뉴스핌은 정치 성향이 '좌(左)'에요 '우(右)'에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취재를 하다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부 김지나 차장

뉴스핌은 어느 쪽일까? 답을 찾다 "저희는 통신사라 어느 한쪽으로 정치적 성향이 치우치지 않아요"란 답변을 내 놓는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그거 아시죠? 중도라고 말하는 언론사들이 오히려 더 보수인거" 내 답변을 궁색한 변명인 것 마냥 인식하는 취재원 앞에선 할 말을 잃는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2시쯤 법원에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불쑥 내놨다. 법원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기 까지 27시간이 걸렸고, '불금' 저녁과 천금 같은 토요일을 꼬박 검찰 발표를 향한 긴 기다림으로 채워야 했다. 정치·사회적으로 예민한 이슈에 있어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버린 팩트 속에서 프레임을 걷어내고 맥을 찾는데 생각보다 긴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했다.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법원인데 법원엔 아무 말도 안하고 검찰총장 탄핵만 이야기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한 검찰 관계자는 토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그 원인을 제공했던 법원을 향해선 입을 닫았다.

다른 한편에선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있어 무리하게 속도를 내고 있다며 꾸준히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與野)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쟁에 있어 '사법부 신뢰'를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선 여야가 맥을 같이한다. 또 국익을 위해 사법부 신뢰를 바로 세울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역시 슬프게도 닮아있다.

"정치인이 정치적 유불리(有不利)를 계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거 우리가 기억하는 정치인들은 본인의 유불리와 더불어 국익이라는 것을 동시에 염두에 뒀습니다. 그런데 이젠 국익은 없어지고 자기 이익만 계산하는 정치인이 대부분인 것 같아 걱정스럽죠" 한 사회학자의 우려다.

건강한 사회와 그 안의 구성원이라면 현재와 같이 화(火)와 불신,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는 혼돈 속 사회 분열이 계속되길 바라지 않는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에도 사회가 두 동강 난 사회 분열이 이어진다면, 그 분열에 대한 책임은 분명 사법부 신뢰를 과도하게 정쟁으로 끌어들인 정치인들의 몫이 될 것이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