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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용점수 2년간 10점↑… '신용인플레'로 대출받기 어려워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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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신용점수, 시중은행 10점 늘고 인뱅은 30점 이상↑
"신용점수 올려드립니다" 핀테크 업체 경쟁 영향 불가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올해 초 은행권이 고신용자에게 대출을 많이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 속 '이자장사' 비판에 이어 중·저신용자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핀테크 업체가 경쟁적으로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금융당국에서도 대거 '신용사면'을 단행한 영향이 크다는 것이 업권의 해명이다. 은행들도 기존 신용점수를 뛰어넘는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적절히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의 지난 1월 신규취급액 기준 일반신용대출의 코리아크레딧뷰로(KCB)상 평균 신용점수는 925점으로 집계됐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월 신규취급액 기준 일반신용대출의 코리아크레딧뷰로(KCB)상 평균 신용점수는 925점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의 점수는 927.7점이다. [사진=뉴스핌]

이는 2년 전(915.2점) 대비 10점 가까이 오른 수치로, 지난 2021년 폐지된 신용등급으로 따지면 1~2등급(891점 이상)의 고신용자에게 주로 대출을 내줬다는 반증이다.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은행들이 안정적인 고신용자에게 주로 대출을 공급하며 배를 불린다는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금융산업환경과 금융당국 정책 등에 따른 신용 인플레이션 현상 일환이라는 것이 금융권 중론이다. NICE신용평가와 KCB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신용 점수 900점 이상인 고신용자의 비중은 각각 46%, 43%으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도 연체율 관리 측면에서 고신용자 대상 대출이 더 편한 것은 사실이다. 사실 고신용자가 대출을 더 많이 받는 것이 합리적이기도 하다"면서도 "최근 신용점수 급증은 핀테크 업체에서 각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간단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납부내역을 제출해도 신용점수를 올려주는 서비스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그 영향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토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 여러 핀테크 업체들은 신용점수를 올리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핀테크 업체의 서비스들은 대체로 빚, 자산 현황 등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토스의 경우 2년 전인 2023년 기준으로도 213만명의 이용자가 신용점수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는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 신용점수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를 NICE신용평가와 KCB에 전달하는 형태로 고객들의 신용점수를 올려준다.

정책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어려움을 겪은 차주들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신용대사면'을 실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 돈을 다 갚고도 연체 이력 때문에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어온 서민과 소상공인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줬다. 금융위는 당시 최대 29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해 4월 말 기준 지원 대상인 차주 총 298만명 중 90%에 육박하는 266만명이 신용사면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면서 대출 총량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인 중금리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와 함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도 함께 쪼그라들었다는 것이 업권의 설명이다.

문제는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 출범 목적 중 하나인 인터넷전문은행업권에서 이 같은 신용인플레이션 현상이 더 심화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신규취급액 기준 일반신용대출의 KCB상 평균 신용점수는 927.7점으로 5대 시중은행보다 10점 이상 높았다. 2년 전(893.7점)과 비교하면 무려 34점 오른 수치다.

인터넷은행들이 고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내준 것은 일정 비중 중·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공급해야 하는 인터넷은행 영업구조상 높은 연체율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인터넷은행 연체율을 살펴보면 ▲카카오뱅크 0.48% ▲케이뱅크 0.88% ▲토스뱅크 0.99%로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최대 3배 수준이다. 지난해 실적 발표를 마친 카카오뱅크의 4분기 연체율은 0.52%로 직전 분기 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의 연체율은 0.90%로 전년 동기(0.96%)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직전 분기보다는 악화한 수치다.

인터넷은행의 한 관계자는 "공시된 신용점수와 별개로 중·저신용자들에게 당국의 기준을 뛰어넘는 수준의 대출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며 "연체율 관리를 위해 때에 따라 고신용자를 취급해야 하는 사정이 존재한다. 수익성과 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해야 장기적으로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에서는 신용인플레이션 현상 심화에 KCB상 신용점수에서 나아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더욱 면밀히 살피기 위한 CSS 고도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대출 심사에 '네이버페이 스코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네이버페이 스코어'는 네이버페이와 NICE평가정보가 함께 개발한 개인 신용평가 모델이다. 네이버페이 이용 내역 등 비금융 정보와 NICE평가정보의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디지털금융 발달로 개인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 신용점수만으로는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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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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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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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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