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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尹 탄핵은 시간문제…포고령만으로도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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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광화문 동십자각으로 도보 행진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3시경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원내 5개 야당이 주최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가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렸다.

이들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주장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약 8.7㎞ 도보 행진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테러 위협 제보에 따라 신변 안전을 고려해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개혁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2025.03.15 yooksa@newspim.com

범국민대회 사회를 맡은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어 아쉽다"며 "하지만 이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군대를 동원한 국회 침탈,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이게 파면 사유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파면 사유가 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들은 대놓고 탄핵 불복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혼란을 불러올지 짐작할 수도 없다. 하루 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한 윤석열 파면과 재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늘은 3·15 의거가 65주년을 맞는 날이다. 독재자 이승만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렸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날이 바로 65년 전 오늘이다"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주의 역사를 더욱 더 굳건하게 지켜내자"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X(옛 트위터)에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상 되려면 목 날리면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재치가 넘치는 글이라 무심코 좋아요 누르려다 멈칫했다. 그분께 좋아요 누르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최상목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전히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반드시 최상목의 죄를 묻자"고 강조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엘리트라는 자들이 법 기술을 동원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 해체된다고 큰일나지 않는다"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오른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불안해할 필요 없다. 윤석열 탄핵은 안 될 수가 없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100%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포고령 한 장만으로도 충분하다"며 "헌재는 탄핵 결정을 빨리해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달라"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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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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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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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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