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섭단체 구성요건 20→15석 완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 다양성·다원성 보장하는 측면서 진일보"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관련해 "당이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논의를 한 적이 없으나,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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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스핌 DB] |
앞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교섭단체 요건이 너무 높아 다양한 구성원의 의사가 대변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교섭단체 완화가 국회의 다양성·다원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치개혁의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요건 완화 시 극단적 정치세력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으나, 거대 양당의 충돌을 완화하는 범퍼 역할을 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모든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을 키우는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