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가닥...윤 석방 직후 피하고 만장일치 유도
찬성 6명 못채워 시간 벌기...野, 마은혁 임명 압박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길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문형배 소장 대행의 헌재가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며 속도를 내온 기조와는 너무나 달라서다. 상상력에 기반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난무하는 이유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인용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에서 만장일치를 위해 마지막 설득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얘기부터 5(인용) 대 3(기각)으로 갈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때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관측이 갈리고 있다.
선고 시점도 이번 주와 이달 말 또는 4월로 나뉜다. 탄핵 심판 결론도 ▲8명 만장일치 인용 ▲7대 1 또는 6대 2 인용 ▲5대 3 또는 4대 4 각하·기각 등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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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6일 오후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에 버스 차벽을 설치해 놓고 있다. 2025.03.16 leemario@newspim.com |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고 시점과 결론이 상관관계에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즉 이번 주 선고 시 인용 가능성이 높고, 내주로 넘어가면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실을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노, 박 전 대통령의 중간선 수준에서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선고 시점으로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17일로 93일째다. 이미 최장 기록(91일)을 갈아치웠다. 노 전 대통령의 63일, 박 전 대통령의 91일을 넘어선 것이다.
우선 이번 주 결론을 내리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다. 헌재가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한 만큼, 이번 주에 잡는다면 17~19일에 고지해 19~21일에 선고할 수 있다. 18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가능성이 낮다.
이번 주 선고를 한다면 인용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초 예상됐던 14일보다 1주일 늦춘 것은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가 석방 직후 선고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잠시 늦췄다는 시각이다.
만장일치가 안 돼 설득을 위한 약간의 추가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어차피 인용이라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만장일치를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탄핵 심판 결론이 이번 주를 넘긴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탄핵 찬성파가 6명을 채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즉 4대 4 또는 5대 3으로 갈려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각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따라서 시간을 끌면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5대 3이라면 마 후보자가 가세하면 인용을 확정할 수 있다.
최근의 민주당 움직임이 주목된다. 그간 잠잠했던 마 후보자 임명에 갑자기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최상목 대통령 대행을 맹비난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엔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가세했다. 돌연 대대적인 광장 정치에 나섰다. 그간 탄핵 반대 집회에 밀렸던 진보 진영의 장외 집회 참여자 수가 급증했다. 의원들의 삭발이 이어지고 단식까지 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한 총리의 변론은 지난달 19일 종결됐다. 헌재의 기각 결정이 유력해 복귀 가능성이 높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았던 터라 마 후보자 임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진보 진영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아직까지 쟁점 정리를 못 해 결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로, 이 것이 사실이라면 결정은 4월로 넘어갈수도 있다. 그만큼 이견이 심각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다. 문 소장 대행의 퇴임 때까지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온다.
헌재의 결론이 이번 주를 넘기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비상이 걸린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26일)일을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대선보다 먼저 나올 수도 있다. 만에 하나 공직 선거 박탈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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