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이 19일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아직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은 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18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선고기일을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아직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탄핵심판 선고일을 선고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와 언론에 고지해 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2025.03.13 choipix16@newspim.com

이번주 화요일인 18일에 박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19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11일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일째에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후 21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변론종결 직후부터 매일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쟁점에 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란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리하는 절차다. 이 과정을 마쳐야 최종적으로 표결하고 평결하게 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헌재는 평의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 재판관 회의실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들은 (여론에) 차단돼 있고, TV나 여론 자체에 신경쓰지 않으면서 자기들까지 차단된 상태에서 평의가 진행 중일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윤 대통령 선고일 보다 앞서 잡힌다면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살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후 2주가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면서 "통상 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거야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