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선고가 이번주 후반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통상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2~3일 전엔 공지해왔다. 이 점을 비춰볼 때 이번주 월요일(17일) 선고기일이 공지되더라도 수요일 이후에야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기각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11일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일째에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뒤 이날로 20일째지만,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여기에 헌재는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더 늦어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주 21일을 유력하게 꼽는다. 만약 더 늦어지는 경우 이달 말까지 지연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관측도 있긴 하다.

앞서 헌재 측은 언론에 "중요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해 당사자 기일통지 및 수신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되므로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당사자의 수신확인이 이뤄지는대로 헌재가 선고기일을 발표하게 된다.

윤 대통령 선고기일이 지연되면서 윤 대통령 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선고가 더 이른 시점에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12월 27일 접수된 한 총리 사건은 약 두 달 만인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다. 한 총리 측은 그동안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인 이른바 '마은혁 불임명' 관련 선고를 먼저 처리하면서도 한 총리 사건 선고에 대해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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