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최교진 세종교육감, '尹탄핵' 주장 교사 옹호...되레 파문 확산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18:11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18:11

회견서 교사 감싸는 듯한 입장 표명..."관심사" 불구 지탄 초래
감사 필요성에도 의문 제기..."실제 내용과 차이, 사실 확인 중"
감사관 예비조사 진행..."사실확인땐 중징계 가능 해임 등 처분"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근 세종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강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 위배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현직 교사가 정치적 입장을 보인 것은 부적절하며 더구나 수업 중 학생들 앞에서 입장을 나타낸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해당 교사를 감싸는 듯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2025.03.17 jongwon3454@newspim.com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7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청렴정책 종합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된 교사 문제는 알려진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후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학교 관리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교육감은 돌연 '이번 사안이 교육청에서 감사에 나설 정도의 사안인가'라고 의문점을 표출했다. 역으로 보면 해당 교사가 수업 중에 탄핵 관련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교사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내용을 강조했다고 해도 현재 교과과정에 '민주시민'과 관련한 교육을 시교육청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탄핵 정국에 대한 내용은 수업 과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육감은 "세종시교육청은 아이들이 사회적 쟁점에 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입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사들 수업권을 지키는 일 역시 중요하기 떄문에 이번 논란이 교사 배제나 분리 등 징계를 전제로 한 조사를 미리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업 과정에서 교사의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 있었다면 굳이 교육청 감사관이 나설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라며 학교 자체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해당 발언은 지난 12일 세종시의 한 중학교에서 역사 수업 중 담당 교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며 '반드시 탄핵당해야 한다. 너희들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글이 메신저로 확산되며 도마에 오르게 됐다.

이에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예비 조사 단계를 통해 해당 교사와 학교장 등 면담을 진행했으며 추가 사실 파악을 통해 정식 감사에 대한 여부를 시일 내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호열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현재 예비조사를 통해 해당 교사와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는 단계에 있다"며 "아직 확인된 사항이 없기에 정식 감사에 돌입할 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식 감사에서 사실 정황이 파악될 경우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주의' 단계부터 '중징계'까지 정해진 처벌 단계에서 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만약 중징계에 해당된다면 파면·해임·감봉·강등 등 4가지 처분 가운데 하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故김새론 유족 "김수현 공개사과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유튜버 이진호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김수현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새론의 유족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입장을 밝히고 유족의 입장을 전했다. 부 변호사는 "마음 같아선 (유튜버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싶지만 명예훼손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됐다"며,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 엄한 처벌이 가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왼쪽부터),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이진호가 '자작극'이라고 한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2025.03.17 yym58@newspim.com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 전 SNS에 김수현과 사진을 올린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고인이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채무독촉의 내용증명을 받은 뒤 극심한 고통을 겪던 중 김수현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이 없자 과거 사진을 올리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란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이진호 씨는 고인과 김수현의 과거 연인 사이를 부정하고 나아가 이상한 여자로 비춰지게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인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몰아갔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버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과의 교제 사실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진들을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하자 과거 영상들을 삭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며 해당 유튜버의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유족 측은 김수현에게는 공개 사과만을 요구했다. 법률 대리인은 "처음에는 A씨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 측이 (고인과) 연인 관계임을 인정하길 바랐으나 거듭되는 김수현 측의 거짓된 입장문이 유족을 더욱 힘들게 했다"라며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왼쪽부터),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이진호가 '자작극'이라고 한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2025.03.17 yym58@newspim.com 특히 김세론 측은 이날 오전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고인에게 보낸 2차 내용증명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내용을 간략히 밝히자면 김수현 측이 최근 밝힌 입장문 내용과 달리 배임 등의 행위로 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지만 사실상 고인으로 하여금 기간을 줄테니 채무를 반드시 변제하라는 내용 등이었다"라며 "끝까지 김새론을 협박했다"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과 함께한 가세연 관계자는 이번이 1차 기자회견임을 강조했다. 유족들 역시 김수현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재차 김수현의 공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가세연 측은 "지금 사진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게 아니라 유가족 분들과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하지 않은거라는 걸 알라"며 "김새론이 날짜까지 명시했다. 2015년 고인이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6년간 열애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하라.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공개 사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고인과 교제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나, 교제 당시 사진이 여러 장 공개되며 지난 14일 입장을 바꿨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고인과 교제한 시점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1년여간이라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은 반박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 역시 변제 압박의 의도가 아닌 소속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김새론 유족 측이 여기에 반박하며 2차 내용증명 사실을 폭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jyyang@newspim.com 2025-03-17 15:08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