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 재판관 임명 결정 내린지 19일째"
"경호처 간부 징계 동조자도 내란공범"
[서울=뉴스핌] 박찬제 윤채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내일까지 임명하고 경호처 간부에 대한 부당한 파면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은 헌정질서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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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17 mironj19@newspim.com |
그는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며 "오늘로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한지 82일째고, 헌법재판소가 마 재판관 임명 결정 내린지 19일째"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은게 정상이냐"며 "윤석열의 헌정파괴로 인해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위기 수습은 커녕 오히려 내란수괴 체포 방해와 내란수사 특검 거부, 명태균 특검 거부로 내란수사 방해해서 헌재 결정과 현행법 무시로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이 어제 김성훈 경호처 처장과 이광훈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김 처장에 대해서는 네 번째고 이 본부장에 대해선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라고 했다.
그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처장 구속영장 청구가 맞다고 결론낸지도 12일이 지났다"며 "검찰은 시간을 끌지말고 구속영장 신청하라. 또 다시 방해한다면 내란공범으로 특검수사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한 경호처 간부 징계에 동조한 자도 내란공범"이라며 "최 대행은 부당한 파면 해임 승인을 거부하라. 만약 보복 징계를 승인한다면 그 책임도 반드시 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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