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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당일 4명 사망…尹선고 앞두고 헌재 주변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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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재판관 전담 경호대 배치
헌재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민간 총기 출고 금지 등
'폭력 시위 선동' 박사모 회장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 주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상황도 재조명되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최고 비상근무 수준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등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4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바리케이트로 철저히 봉쇄되고 있다. 2025.03.14 yym58@newspim.com

헌재 주변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헌법재판관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 등도 전진 배치할 예정이다.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되며,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811정의 출고도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학교 11곳을 임시 휴업하기로 했으며, 서울지하철공사는 헌재 인근 안국역을 전면 폐쇄하고 시청역·경복궁역·광화문역·여의도역 등을 무정차 운행할 예정이다.

이는 모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발행할 수 있는 대규모 폭력사태를 대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바 있다. 이들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는 탄핵 반대 세력이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불복하며 폭력 시위를 벌이다가 4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다수의 경찰과 시민을 폭행했으며 일부는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50여 차례 들이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버스 위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집회 참가자 1명이 사망했다. 이 외에도 3명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폭력 시위를 선동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집회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고 '헌재로 쳐들어가야 한다' 등의 과격한 발언을 해 폭력을 유발했다"며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높다"고 질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 경찰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차벽과 바리케이드 설치 등 헌재 주변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이다. 2025.03.17 leemario@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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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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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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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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