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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코스포 의장 "규제 없애고 정책지원 늘려야 스타트업 활성화"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5:04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5:04

코리아스타트업포럼, 18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현장 간담회
"우수인력 창업지원·성과보상 강화 등 스타트업 투자 확대돼야"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만나 산업 전반에 걸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18일 성수 라운지와이서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18일 성수 라운지와이서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 자리에는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황성재 엑스와이지 대표, 정지성 에스오에스랩 대표,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이호준 한국그린데이터 대표가 참석했다.

스타트업 대표들과 이준석 의원은 현장 간담회에서 글로벌 격차와 국가 경쟁력 저하 위기, 스타트업이 직면한 규제·갈등·신산업 성장의 장애물을 돌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최근 다이소 문제가 마치 우리 스타트업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하면 곧바로 기득권의 저항이 잇따른다. 혁신이 나올 때마다 기득권의 반대로 가로막히고 있으니 한국 신산업의 역동성과 성장 가능성은 점점 더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술 경쟁이 대규모 언어 모드 데이즈, 휴머노이즈, 로봇 익스텔리전스 분야로 현실 공간을 무대를 확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장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이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우수 인력에 대한 창업 지원과 성과 보상이 더 강화돼야 하고, 관련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수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공학자 및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중요한 모멘텀을 놓치지 않도록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AI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략적으로 분배하고 관련 규제를 빠르게 개선해 혁신 인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장은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벤처 투자 환경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던 벤처 투자자들이 점점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비롯한 혁신, 금융 분야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의장은 혁신이 가속화되려면 다양한 근로 환경과 운영 체계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환경과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근로 시간 규제는 스타트업의 혁신과 성장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며 "오픈 AI 직원들은 평균 주 80시간 일하고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혁신을 위해 몰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근로 시간은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근로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혁신이 아니면 생존이 어려운 경쟁의 시대에 미국과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스타트업들이 공정한 경쟁 시장을 통해 성장하고 낡은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전반의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 빨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제도적 개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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