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가 극한 폭우‧폭설‧가뭄 등의 기후재난 속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18일 '기후격차대응, 함께 사는 미래 토론회'를 열고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TF는 기후위기 시대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후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기후재난 반영 도시·공간 계획 ▲취약계층을 위한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중앙정부-지자체 간 재난경보 체계를 표준화하고, 민간 지도앱과 공공재난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도시·공간 계획 측면에서는 재해위험 지역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역기후격차 지수' 개발을 통해 취약 지역을 파악하고, 공공투자로 기후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기후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수형 기후보험은 특정 기상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피해 조사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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