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31일 강북 주요 비역세권을 대상으로 성장잠재권 개발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노원·도봉·강북·은평 등 강북 간선도로변 가로구역에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층수 완화를 제공해 고밀 복합개발과 생활형 SOC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 다만 민간 자발성에 의존하는 사업 특성상 실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자치구 차원의 마중물 사업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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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상업지역 비율 높은 강남권 가로구역, 시범사업 신청 많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비(非)역세권 중심 성장잠재권 개발사업이 통일로·동일로·화랑로 일대 등 노원·도봉·강북·은평구를 중심으로 한 강북지역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연내 추진이 예상되는 시범사업 후보지도 강북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목표로 강북지역에 고밀 복합개발과 공공기여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성장잠재권 사업을 우선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대상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확대 혜택을 받는 대신 대규모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 보육시설·창업지원시설 등 지역 맞춤형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주택이 함께 공급될 예정이다.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내달 자치구 공모가 시작되는 서울 비역세권 성장잠재권 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는 강남권보다 상대적으로 고밀 개발 여건이 부족한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성장잠재권 사업, 올 하반기 본궤도…개발 여건 낮은 강북지역 주요 대상 될 것
서울시 관계자는 "성장 잠재권사업은 용적률과 지정 용도 등에서 혜택을 줘 민간 스스로의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인 만큼 자발적으로 사업자가 모이는 강남 등 인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장잠재권사업은 서울시가 10여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비역세권 중심지에 적용하는 것이다. 시는 시내 주요간선도로 가로구역 가운데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생활인구가 풍부한 곳을 '성장잠재권'으로 설정하고 복합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성장잠재권 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2·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준주거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며 용적률과 층수제한도 완화 받을 수 있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공공이 참여하는 생활형 SOC가 건설돼 생활 거점 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이번 사업의 마중물로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구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해 이르면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후보지는 노원·도봉·강북·은평·중랑구와 같은 서울 강북지역에서 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공모를 받아봐야 알 수 있겠지만 개발 여력이 높은 지역 대신 개발이 필요하나 조건이 좋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지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과 달리 강도봉·은평·강북구 등은 용도지역 등 개발 여건도 좋지 않아 시의 개발조건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통일로·동일로·화랑로 등 후보지 물망…공공 마중물 사업 추가돼야
이에 따라 강북권의 폭 35m 이상 주요간선도로인 동일로·통일로·화랑로변 가로구역 가운데 역세권과는 떨어져 있지만 유동인구가 풍부한 버스중앙차로 주변 지점이 시범사업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꼽힌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북지역의 주요 비역세권 결절점은 대부분 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성장잠재권 사업지로 지정되면 용적률, 층수가 상향되는 등 개발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치구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한 강북지역 자치구 관계자는 서울시의 공모가 시작되면 관내 간선도로변 가로구역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장잠재권 사업은 민간의 자발적인 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용도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인만큼 지정 이후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효과를 얻기 힘들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이에 따라 서울시나 관할 구청의 적극적인 마중물 사업이 요구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처럼 개발 조건만 완화됐다고 그동안 관심 없던 지역에 개발 붐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처럼 시나 구가 마중물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장잠재권 사업은 민간의 자발적인 개발사업을 유도하는 제도로 시 차원의 참여는 지금으로선 계획되지 않았다"며 "다만 현재 다양한 사업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