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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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3.18 photo@newspim.com |
그는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가 시작됐고 다음 달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국내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애로 역시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며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로 구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한다. 그는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우회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며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속한 기술개발과 제조·가공이 중요한 핵심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가공제도' 역시 새롭게 개선된다. 수입 원자재에 대한 과세보류 상태에서 수출품 제조·가공에서 수출 확인 시 최종 과세 면제로 바뀐다.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개선한다. 최 권한대행은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기업에서 건의한 조달 관련 서류제출 부담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 75조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가뭄과 관련, 매주 관계 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해 위기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자체도 참여(월 1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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