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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터넷은행 회의론…"소상공인 특화 은행은 수익성 낮아"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0:58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0:58

경기불황에 대형은행도 개인사업자·중기 대출 공급 줄여
"신생 인터넷은행에 과한 책임…적기 기다리자는 판단인 듯"
KCD뱅크, 소소뱅크 등 신청의사 유지…당국도 일정 소화 방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유력 후보들이 금융당국 예비인가 신청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잇따라 이탈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자영업자 경기불황이 극심해 대형 은행에서도 자금 공급에 애를 먹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특화된 신생 은행의 실익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더존비즈온을 주축으로 꾸려졌던 더존뱅크 컨소시엄은 지난 17일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라이벌이었던 유뱅크 컨소시엄도 예비인가 신청 시점을 하반기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유력 후보들이 금융당국 예비인가 신청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잇따라 이탈한 가운데, 자영업자 불황에 따른 실익 감소가 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형 은행들은 최근 5개월간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대출 공급을 줄이고 있다.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더존비즈온은 제4인뱅 준비 과정에서 기존 은행과의 경쟁 등을 고려한 다각도의 컨설팅을 받은 결과 제4인뱅 설립을 포기하고 본업에 집중, 독보적인 데이터 기반의 금융 플랫폼 구축에 역량을 집중시키기로 결정했다.

유뱅크는 탄핵 정국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등 불안정한 경제와 정국 상황을 고려해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 중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은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인터넷은행에 지분투자가 없는 신한은행의 참여가 유력했었다. 이미 DB손해보험이 참여를 결정한 상태라 자본력 측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던 후보였다.

유뱅크 역시 IBK기업은행이 컨소시엄 합류를 검토 중인 만큼 당국에서 새롭게 요구한 지역사회 자금 공급에서 경쟁력이 있었다. 유뱅크는 특정 고객층에 자산이 편중되는 특화 은행 설립을 경계하며 고객층을 시니어와 외국인까지 넓혔다. 아울러 유뱅크는 이미 '빅 5 손해보험사' 중 하나인 현대해상이 참여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자본력 또한 뒤지지 않는 후보였다.

금융권 전반에서는 유력 후보의 줄이탈이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기 불황 속 소상공인, 지방 중소기업 특화라는 당국의 눈높이가 신생 인터넷전문은행에게는 벅찬 과제라는 이유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은 정부가 나서야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문제인데 제4인뱅에 그 책임을 미룬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든다"며 "컨소시엄 참여를 고려 중인 금융회사들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스탠스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와 계엄·탄핵 정국, 환율 급등 등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잇따라 터졌던 최근 수개월간 대형 은행들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을 바짝 조이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최근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024년 10월 327조2154억원 ▲2024년 11월 327조104억원 ▲2024년 12월 325조6218억원 ▲2025년 1월 324조9356억원 ▲2025년 2월 324조8695억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경기 불황에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가 계속되고 빚 상환 능력 기대치도 감소하자 개인사업자들에 등을 돌린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 공급도 대기업의 절반에 그쳤다. 지난해 5대 은행이 중소기업에 내준 대출은 336조6072억원으로 전년 동기(311조3919억원) 대비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은 136조4284억원에서 158억3935억원으로 16.1%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상 대출의 연체 잔액이 늘어난 데다 고환율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부실 위험이 큰 중소기업 대상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관리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개인사업자 등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선배 인뱅'들은 건전성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023년말 9500억원에서 지난해말 1조8940억원으로 늘었는데, 연체율 역시 0.35%에서 1.49%로 앞자리가 바뀌었다. 총 여신 연체율도 같은 기간 0.49%에서 0.52%로 상승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0.43%에서 0.47%로 늘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위기 영향이라는 시각도 있다. 제4인뱅 출범 논의 출발점은 윤 대통령의 은행 독과점 지적이었다. 향후 본인가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추진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더존뱅크, 유뱅크의 철회·연기 결정으로 현재까지 제4인뱅 설립 계획을 밝힌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포도뱅크 등 4곳이 남았다. 금융당국은 정해진 일정대로 오는 25~26일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인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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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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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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