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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산불 피해지원 TF·추경 추진..."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추경안 내놔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0:09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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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추경 편성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 진행 안 해"
"국민의힘, 산불 빌미로 예비비 2조원 복원하겠다고 으름장"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피해지원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민주당은 당차원의 산불 피해지원 TF를 구성해 산불 진압과 이재민 지원, 피해복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03.25 yooksa@newspim.com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당국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는데 산불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리산과 대구 달성, 전북 무주로까지 번졌고 국가유산도 15건 피해를 보았다.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경 편성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 가관이다.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미 행정안전부에 재난대책비 3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1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소관부처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에서 집행할 수 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조5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산불진화와 피해 복구가 우선인 때에 또 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의를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 민주당은 지난 2월에 발표한 민주당 자체 추경 제안에 국민 안전 예산으로 9000억원을 편성해놓은 바 있다. 소방헬기, 산림화재 대응장비 등의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해도 된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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