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소아‧응급 수술 1000개 수가 인상…62개 응급 복부수술 200% 가산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7:00

27일 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의료·돌봄 통합' 지원…국립대 재정 투입
5년마다 건보재정 전망 공개…투명성 ↑
간호사 교대 시범사업 2027년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내 소아·응급 수술 1000개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충수절제술 등과 같은 응급 복부수술 62개에 200% 가산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27일 14시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계획안 심의…소아·응급 수술 1000개 수가 인상 

건정심은 이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른 올해 시행 계획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과의 저수가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전까지 1000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집중 인상하고 2027년까지 2000개의 저수가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4월 시행 예정인 수가 인상 사례는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이 있다.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은 수가를 신설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25일 14시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0.25 sdk1991@newspim.com

급성기부터 만성기까지 지역 내에서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돌봄 통합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 인건비 260억 원, 시설·장비 815억원,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1200억원 융자해 역량을 강화한다.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를 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도 확대한다. 별도 회복기 의료기관 모형 도입에 대한 연구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12월까지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편안,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정신건강, 여성,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 신규 항목 시범 운영,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등을 추진한다.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서는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원 기관을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여성질환인 유방암·자궁암 치료제 급여 기준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병상, 장비, 사후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향후 5년에 대한 재정 전망도 실시·공개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도 높인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 과제와 연계해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시범사업 추진…62개 응급 복부수술 200% 가산

복지부는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 수술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도 시작한다. 상급종합병원 제외하고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이 있는 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충수절제술, 장폐색증수술 등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과 지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응급수술 가산의 경우 응급복부수술에 대한 수술·마취료 지원을 100% 가산한다. 이에 더해 비상 진료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한 100% 추가 가산도 적용한다. 총 200%의 가산을 받는 셈이다.

지역지원금은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인프라 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복지부가 연구 중인 지역의료지도를 기반으로 지역별 의료이용 특성을 고려해 차등 지급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응급 복부수술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3.20 oks34@newspim.com

건정심은 이날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 기구의 필수급여 전환도 논의했다.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 중재적 시술 시(2mm(6Fr) 이상 크기의 도관을 사용하거나 에크모(ECMO) 적용 후 도관을 제거할 때 지혈이 어려운 경우는 필수급여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20%만 내면 된다. 산정 특례 적용시엔 5%만 부담하게 된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긴급 결원에 대비한 대체간호사, 병동운영지원을 위한 추가 간호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43개, 종합병원 38개, 병원 3개가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참여 병동 별 인력지원에서 기관별 팀(Team)제로 운영 방식을 전환해 대체인력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 의료취약지‧군지역‧공공의료기관 참여기준 완화를 통해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취약지 의료기관의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는 한편 간호사의 근무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